조선후기 土地賣買의 舊文記 양도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the Transferring Method of Former Land Documents Dealing Real Estates in the Later Joseon Dynast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토지매매명문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토지 가운데 일부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할 때에 구문기를 어떻게 말소하고 양도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전라도지역 토지매매명문 4,600여건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그 가운데 대각선방향으로, 또는 수직방향으로 割半된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그 의미가 구문기에 기재된 토지를 割賣할 때에 구문기를 양도하는 방식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혔다. 기존의 割賣 時 구문기 말소방식에 대해서는 爻周背頉만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본고는 구문기를 割半하여 말소하고 양도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최초의 검토이다. 割半 구문기는 전라도지역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모두 90건이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수직 방향으로 할반된 것이 6건, 그리고 나머지 84건이 대각선 방향으로 할반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 문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고창, 무장, 남원, 임실, 곡성, 구례, 동복, 순천, 보성 지역이다. 매매대상 토지는 山地, 柴場, 灰場, 家垈가 고루 있으며 田畓이 가장 많다. 문서유형은 명문 이외에도 토지거래에 있어서 증빙자료로 함께 건네진 帖, 牌旨, 手標, 別給文記 등이 있다. 割半하는 형태는 대각선방향과 수직방향이 있는데, 대각선방향의 斜割구문기는 문서에 기재된 내용도 절반으로 말소되어 기재정보가 온전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구문기를 확실하게 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수직방향의 할반구문기는 기재된 토지 가운데 1차 방매 이후에도 해당 토지정보를 온전하게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2차 방매토지에 대한 증빙력을 온전하게 남길 수 있다. 또 드문 방식이기는 하지만 구문기의 해당 토지부분, 또는 전답안의 해당토지부분을 도려내어 양도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신문기의 내용과 비교하여 이 방식 역시 토지의 割賣 時에 구문기를 말소하여 양도하는 방식임을 밝혔다. 이러한 구문기 할반 방식은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토지거래가 활성화되는 반면, 국가차원의 증빙제도는 만들어지지 않고, 개인 간에 신문기를 주고받는 白文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 가운데 나온 방식으로 보인다. 또는 상거래, 금전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어음’, 혹은 ‘典置標(보관증)’ 등의 방식이 토지거래에서 구문기의 할반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전라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요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how the property owners cancelled and transferred the ownership of the lots of the land the buyers when the they sold their land in lots in the later Joseon Dynasty. For this study, 4,600 documents of property dealings which have existed in Jeolla-do were analyzed, and 90 documents which are cut diagonally or vertically are provided as evidence. This paper is the first one which verifies the fact that the half-cut documents are the evidence of the dealing method when the owners sold their land in lots. Those 90 half-cut property documents have been discovered everywhere in Jeolla-do, and the dealings were made during the 19th century. The properties included mountain districts and houses, and dry and paddy fields are proved to have been dealed most. Other types of documents besides the land dealing ones include notes, power of attorney for dealings, checks, and documents of succession to property. These types of documents were handed over with the property dealing documents as evidence for the dealings. The diagonally cut documents have flaws that the content of them are not clearly verified, while the vertically cut ones still have the full information of the remaining land after the land was sold in lots. It was found out that the land dealings were activated in the later Joseon period, bu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made any national evidence systems to support the dealings among people. As there was no national evidence system, people's property ownership was transferred among themselves with no official endorsement just giving and taking land dealing documents. This method might have developed to make sure that they made more safe land dealings among themselves. It is also possible that they used checks, which were used for general commercial or financial dealings, when they traded land. If this method was done in other regions other than Jeolla-do should be studied further.
참고문헌 (15)
- "호남기록문화시스템"[URL]
- "호남권한국학자료센터"[URL]
- 양진석, "최승희 서울대 명예교수 소장 조선시대 고문서 Ⅳ, Ⅴ" (2007), 도서출판다운샘
- 전경목, "儒胥必知", ~ (2006)
- "『土地調査參考書』, 제2호, 탁지부 편", ~ (1909)
- "『古文書』 20", 서울대학교 규장각, ~ (2000)
- "『全州府史』 下", 한국지리풍속지총서, 93 (1990), 경인문화사
- 朴秉濠, "韓國法制史攷" (1974), 법문사
-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1989), 지식산업사
- 李在洙,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2003), 집문당
- 李在洙, "17세기 田畓賣買의 實態-海南尹氏家 田畓賣買明文을 中心으로", 歷史敎育論集, 26 (2001)
- 김소은, "16세기 매매관행과 문서양식, In 16세기 한국고문서 연구" (2004), 아카넷
-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박사, pp.2005
- 정수환, "조선후기 求禮 文化柳氏家의 土地賣買明文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 33, pp.189~225 (2008), 한국고문서학회
- 채현경, "조선후기 土地賣買明文 背面의 기재유형", 고문화, (73), pp.135~156 (200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