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로 인한 항공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he Analysis of Economic Impact of Airline Industry on THAAD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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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가 배치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의 비공식 경제 제재및 보복이 확대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와 수입 21%의 비중을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및 제재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 산업은 중국의존도가 10%를 넘는 주요 산업 중 하나로서 중국의보복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항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항공 산업을 항공기제조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으로 분류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드배치 이슈 발생 전ㆍ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승수를 산출하여 다른 산업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항공산업의전ㆍ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항공산업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사드배치 전후의 경제적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기제조업과 항공운송서비스업 모두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소득, 부가가치, 간접세의 창출효과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항공산업의 전ㆍ후방 연쇄효과를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2015년을 기준으로2014년과 2016년 항공산업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생산, 소득, 부가가치, 순간접세 승수를 계산하여 경제적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ith regar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China's economic sanctions are expanding and threats and conflicts are at its peak. The aviation industry is one of the major industries with more than 10% dependence on China, and it is likely to be adversely affected by direct sanctions. In this study, it is aimed to confirm the economic position of the aviation industry in a crisis situation as China 's economic sanctions are expanded and continued due to the THAAD deploymen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ront and rear chain effect using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the aviation manufacturing industry and air transportation service industry are below the average industry value including the whole industry average, so that the influence between industries is relatively small. Also, it was analyzed that the adverse effects of the THAAD deployment are relatively weak due to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aviation industry. This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aviation manufacturing industry have been extinguished overseas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foreig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ir transportation is relatively small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and the contraction effect caused by the contraction of international demand and the increase in domestic demand is considered to be caused by the offset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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