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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품질조정 물가지수가 최종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Quality Adjustment of Price Indices in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ir Effects on Value-add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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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품질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물가지수를 통해 ICT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과 ICT를 중간투입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가가치의 추가적인 증가분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경제 전체적으로 ICT가 어느정도 확산되고 있으며, 각 산업에서 ICT파급효과 수준이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우선 ICT의 품질변화가 한국 개별산업과 경제전체의 부가가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ICT가 산출물로 생산되는 산업과 ICT가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는 산업에서 품질을 고려한 가격지수를 도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였다. 품질조정을 고려한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출물과 중간투입물 효과를 파악한 결과 사무계산산업의 부가가치가 1990~1998년 기간동안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ICT생산 및 고이용산업을 중심으로 품질조정을 고려한 가격지수의 변화가 부가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품질조정을 고려한 가격지수가 5%p 하락한 경우 사무계산, 전자기기, 의료정밀, 음식숙박, 운수, 보관, 통신 및 방송은 실질부가가치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 가운데 사무계산 산업이 실질부가가치 확대 폭이 가장 컸으며, 의료정밀, 전기기기 및 음식숙박의 순서로 실질부가가치의 확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상음악, 도소매, 금융 등의 산업은 부가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높은 수준의 ICT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효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ICT의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 품질조정을 통한 새로운 물가지수가 경제전체의 부가가치 등과 같은 편익을 얼마나 향상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있다. 그러나 품질조정 가격지수 하락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확대하여 IMF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실질부가가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자료상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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