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산업 WTO 분쟁사례를 통한 정부 기술료 제도의 타당성 분석
Legitimacy Analysis of the Government’s Royalty System through WTO Dispute Cases in the Aircraf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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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출연금으로 수행한 사업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기술료를징수하는 기술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초기투자비용과 시장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항공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집중된 분야이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기술이전사업이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로부터 기술료가 과다하다는 반발이 있어 기술료를 점차 감면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이는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어 통상분쟁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기술료 제도와 WTO 보조금 협정 간의 합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우선 국내 항공산업 및 기술이전 현황과 기술료 제도, WTO 보조금 협정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캐나다와 브라질의 민간항공기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기술료 제도의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의 요건인 정부의 조치, 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중 현행 기술료 감면조치는 특정성을 제외한 3가지를 충족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기에 WTO 보조금 협정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민간항공기를 사유로 WTO에 제소된 사례가 극히 적다는 점, 정부 주도하에 개발된 기술을 특정 기업에 이전하면서생긴 문제가 제소된 사례가 없다는 점, 현행 기술료 제도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의 요건을다소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통상분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같은 한계가 존재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항공기산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반도체 등 여러 산업에서 보조금 분쟁을 가장 빈번하게 겪는 국가 중의 하나라는 점, 항공기산업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되기에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전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한 사전 검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규정을 개정하고 기술료 환수방식을 추가로 마련하고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료 정부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술료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rrently, South Korea is implementing a technology transfer project that collects royalty by transferr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national R&D projects. In particular, due to high initial investment costs and market barriers, the aviation industry is actively 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and technology transfer projects. However, the system has been improved by reducing royalty due to opposition from companies that the royalty is excessive, but this could constitute a prohibited subsidy under the WTO subsidy agreement, which leaves room for trade disputes. In order to review the agreement between the current royalty system and the WTO subsidy agre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avi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transfer, the royalty system, and the WTO subsidy agreement. And based on civil aircraft disputes between the U.S. and Europe, Canada and Brazil, it reviewed whether the current royalty system violated the WTO subsidy agreement. As a result, among the requirements of subsidies(government measures, financial contributions, benefits, and specificity), the royalty reduction measures meet three of the requirements excluding specificity and thus imply a possible violation of the WTO subsidy agreement.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such as very few cases of civil aircraft being brought to the WTO, no cases of problems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government-developed technologies to certain companies, and that the current royalty system can not necessarily lead to trade disputes even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subsidies.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suffers from the most frequent subsidy disputes not only in the aircraft industry but also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s, and that the support of the aircraft industry is carried out in the mid- to long-term, so it can be used as a preliminary review of the WTO subsidy agreement before implementing the support system.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royalty system to revise the R&D contribution regulations, prepare additional methods for collecting royalty, and abolish the governmentreceiving system for for for-profit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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