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집행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Youth Employment Success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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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책집행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집행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집행영향요인이 정책의 성과와 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용서비스라 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중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광주지역 운영기관의 대표 및 실무팀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을 혼용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정책내용 요인, 정책집행 요인, 정책대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때, 정책집행현장의 인적자원인 업무담당자의 경력과 재계약 가능성이 있을 때, 정책대상자인 참여자의 특성과 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와 서비스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명확하고 일관성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와, 인적자원인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관리와 재계약 기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정책참여자인 청년층에게 엄격한 의무조항과 지원금 지급요건을 부과하여야 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employment success package using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policy execution theory and explain their effects on results of the policy and service quality.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sed the youth employment success package as a representative employment service in Korea.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used for the representatives of the operation agencies in Gwangju and the team leader. This study set up the analysis framework focusing on policy cont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targets using the integrated approach where top-down approach was combined with bottom-up approach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contents of the policy are promoted clearly and consistently, the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of the participants, which are the subjects of policy, depend on the performance and the quality of the servi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is can have a great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ose strict mandatory provisions and subsidy requirements for the policy participants and the need for review of the terms of government-level management and renewal contracts in order to design clear and coherent policies an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human resources. Suggest.
참고문헌 (32)
- 감사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발표자료 (2016)
- 강경미, "한국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과, pp.2013
- 고용노동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 (2018)
- 김난영, "규제행정 불만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 2014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pp.511~541 (2014), 성균관대
- 김진희, "공공고용서비스분야의 취업 지원 심층상담의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8(1), pp.21~40 (2013)
- 김현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집행 영향요인 분석", 박사, 행정학과, pp.2014
- 김효진, "정책집행순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중심으로", 박사, 공공정책학과, pp.2012
- 김희준,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용돈벌이’ 수단으로 남용 우려", 시사저널 (2018)
- 나카무라 R. T, "정책집행론" (1980), 법문사
- 노화준, "정책학 원론: 복잡성과학과의 융합학문적시각" (2012), 박영사
- 취약계층 민간위탁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백광호", 한국고용정보원, ~ (2015)
- 신명호,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산업노동연구, 18(1), pp.113~144 (2012), 한국산업노동학회[DOI]
-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과 민간위탁사업 발전방안, "양지윤", 한국고용정보원, ~ (2016)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익성 분석 및 구조개선 방안, "오민홍", 고용노동부, ~ (2013)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성과 평가 분석 및 개편방안 마련, "이병희", 고용노동부, ~ (2016)
- 이순자, "복지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1(4), pp.61~79 (2010), 대한지방자치학회
- 이승호, "혁신학교 정책집행과정 특징 분석", 박사, pp.2017
- 이혜영, "한국의 정책집행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2), pp.171~195 (2015), 서울행정학회
-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전병유", 고용노동부, ~ (2012)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6), 대명출판사
- 최임광,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 연결요인의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pp.2015
- 최종원,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7(1), pp.173~206 (1998)
- 최종원,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39(3), pp.67~193 (2001)
- 한석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1), pp.79~111 (2001)
- Elmore, R. F., "Backward Mapping: Implementation Research and Policy Decisio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94(4), pp.601~616 (1979)
- Sabatier, Paul A.,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ty objective", (5), pp.481~503 (1979)
- Smith Thomas, B.,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 (4), pp.197~209 (1973)
- Tadao Miyakawa, "The science of public policy: Essential readings in policy scienceⅡ" (2000)
- Van Meter, D.,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6(4), pp.445~488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