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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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환경회계분야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환경회계가이드라인 2005년판과 우리나라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2004년 7월 발표)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회계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양국 가이드라인의 공통점 일곱 가지와 차이점 열두 가지를 고찰하였다.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이 형식면이나 내용면에서 우리나라의 것 보다 훨씬 짜임새가 있고 다양한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을 모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반영하고 도입할 것은 도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반영할 사항을 결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환경원가회계 가이드라인 보다는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둘째, Q&A나 용어해설집을 부록 혹은 참고자료집으로 첨부하면 좋을 것이다. 환경회계가 도입단계에 있고 환경관련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이다.셋째, 우리 가이드라인 5장을 분리하여 공시의 전제조건은 1장으로 옮겨 환경회계정보특성으로. 활용의 전제조건은 좀더 구체적인 분석지표를 추가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환경효익의 분류를 일본과 같이 세분화하고 가능한 측정방법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2004년 9월에 산업자원부에서 공표한 환경관리회계 매뉴얼에서 제시한 환경효익의 분류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다섯째, 정보이용자에게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회계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양식을 표준화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여섯째, 경영자에게 내부환경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환경회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학계, 실무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회계 가이드라인 개정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한다.위에서 제시한 개정방안 내지 보완점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2004 in Korea.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this study compared Korean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with that of the Japan. They have a point of sameness that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is composed of two key facets: measuring and disclosing of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title from environmental cost accounting guidelines to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Q & A or a glossary for understanding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Third, it is needed to classify into small groups of environmental benefits and to prepare the method for measuring it. Fourth, the standard format is required to disclosure the enviro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and consolidated environmental accounting. Last,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revision committee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ccount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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