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를 이용한 역외탈세 사례분석 연구
A Case Study on Offshore Tax Evasion using Offshore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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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외탈세란 과세당국의 과세행정력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라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통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외환거래의 자유화, 글로벌화, 금융기법의 발전 등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가능성이 증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비자금 등 역외탈루 소득에 대한 세원을 강화할 대책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는 조세회피에 해당되며, 조세회피가 시도되는 다양한 거래유형들은 입법자가 투자유치 등의 정책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허용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합법적인 조세전략과 역외탈세의 차이를 구분하고자 국내・외 실무사례 및 제도분석을 통해서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유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외펀드를 활용하여 전환사채, 관계회사 주식거래 및 부당 자금거래 등을 통하여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유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사례교육 강의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정책적인 입안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Off-tax evacuation refers to the act of reducing the taxpayer's tax burden by using methods that can not be normally or normally performed within the country using the tax authorities of the tax authorities. In particular, as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through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creases due to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techniques, and the capital outflow as a tax refuge expanded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Government efforts are being focused on strengthening measures. In the case of a taxpayer, the taxpayer 's tax burden is unavoidably tax avoided, and the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in which tax avoidance is attempted are likely to be legal acts that the legislator has permitted in view of the policy effects of attracting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x avoidance and offshore tax evasion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institutional analysis in order to classify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axation strategy and offshore tax evas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s of tax that can be unreasonably reduced through the use of offshore funds, through convertible bonds, stock trading of affiliated companies, and unfair money transactions. This study can be used as case study lecture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act that it can refer to the matt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concrete example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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