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부감사법 도입 효과에 관한 문헌 연구: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A Literature Review on the Effects of New External Audit Law: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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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도입된 신외부감사법 관련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후속 연구분야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신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인 등록제 및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제된 실증논문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신외부감사법은 전반적으로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을 높이고, 자본비용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사품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신외부감사법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계개혁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였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 등 신외부감사법 정책효과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New External Audit Act introduced in 2018, in order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s and identify areas for future research. [Methodology]From 2019 to 2023, an analysis of literature was conducted, focusing on empirical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journals index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research results presented at seminars, related to the periodic auditor appointment system, standard audit hour system,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udit, auditor registr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audit committe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New External Audit Act. [Findings]The introduction of the New External Audit Act generally improves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businesses and reduces the cost of capital. Additionally, it was analyzed that it enhanced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auditors, leading to improved audit quality. However, some studies did not find significant effects of the New External Audit Act. Furthermore, there was an apparent substantial increase in audit fees and audit hours, which added to the burden on businesses. [Implications]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ongoing accounting reforms to advance the capital market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burden on businesses at an appropriate level. Furthermore, it put an emphasis on the need for various follow－up research to verify the policy effects of the New External Audit Act, including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to facilitate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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