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 관련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책정 현황분석
Current Status Analysis of Business Units and Retention Period Estimation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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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부터 이미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 대상임이 명시되었다. 특히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가 법제화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분석하고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9개 기관으로부터 36개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판별하였다. 선별된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에 따라 대․소분류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Abstract
Sinc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2007,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has already been included in the electronic records production system, and dataset has been subject to record management as a type of electronic records.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dataset records management has been enacted. This study analyzes business unit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and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retention periods estimation.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36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s from 49 public institutions among the direct management agencies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And we discriminated 824 business unit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divided into large and small groups according to types. We also compared the retention period estimation of record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in preparing th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ataset managemen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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