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취업 실태와 대응방향 : 논산시 관내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The Actual Conditions of Illegal Employment and Countermeasures for Foreign Workers : Focusing on the case of Non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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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논산지역사례연구를 통하여 외국인 불법취업·고용의 실태와 경로를 파악하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논산시 관내 외국인 취업자의 30% 이상은 불법취업자로추정되었다. 둘째, 전형적인 불법취업 유형은 단기체류자격 소지자의 불법취업,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취업자격은 없는 자의 불법취업, 법적 허용범위나 절차, 기간 등을 위반한 불법취업 등이 있다. 셋째, 불법 형성 배경에는 경제적 유인, 제도의 경직성, 개방적인 출입국 관리정책 등과 더불어 농촌지역의 생산가능인력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불법 형성 경로는 전문 브로커의 중개, 결혼이주자나 장기체류자 등과의 네트워크, 직업소개소, 온라인 시장 등 다양한데,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이주자들의 체류기간 증가로 불법시장의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다섯째, 외국인력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직업소개소와 고용주, 외국인근로자 모두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합법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선 단속 위주접근에서 벗어나 출입국 관리, 노동시장, 지역사회 통합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직업소개소의외국인력 취업알선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지방정부 간 외국인 정보와 지원프로그램 공유·협업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력관리 전담조직과 거버넌스, 외국인력·다문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measures for the stable supply of legal foreign labor by identifying the cause and path of illegal market in Nonsan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estimated that over 30% were illegally employed. Typical types include employment of unqualified persons and over-stayers. The labor shortage, along with economic inducement, rigidity of the EPS, and open immigration policy, is attributable to the formation of the illegal market. The illegal market is being formed in various ways, including human network with people who settled, and on-line market. As one of the polic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llowing private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legal placement service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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