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서울 구로구와 도쿄 신주쿠구(新宿区)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Policy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Focusing on Guro-gu in Seoul and Shinjuku City in Tokyo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구로구와 일본의 신주쿠구에서 전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와 주요사업내용을 비교하고, 정책 환경이 유사한 한일 양국 지자체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생 원인을 밝히고, 향후 한국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생활 밀착형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구로구와 일본 신주쿠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발전 배경과 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두 지자체의 이민자 수와 유형, 현행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비교분석한다. 이어서 유사한 이민자 정책 환경을 공유한 두 지자체가 서로 다른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을 전개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논증한다. (연구결과) 구로구와 신주쿠구는 대도시지역 자치구, 이민자가 전체 주민의 10%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정책환경의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현지어 교육, 이민자 고충상담, 다국어 생활정보 제공 등 사업내용에도 공통요소가 있다. 하지만, 구로구는 가족복지 관련 부서가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된 반면, 신주구쿠는 지역발전 관련 부서가 사업을 담당하고, 사업 예산은 구비 100%로 구성된다. 이러한 차이는 구로구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으며 정책을 수행하지만, 신주쿠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서 비롯된다. (결론 및 제언) 구로구와 신주쿠구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유사한 정책환경에서 서로 다른 추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둘 중 하나가 더 우수한 사례라 할 수는 없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지역주민 행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제도를 참고하고 응용하면서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바람직하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cies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uro-gu in the ROK and in Shinjuku City in Japan, to identify the cause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ocal governments’ policies of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o seek to the improvement plan of integration policy of immigrants at the local governement level in Korea. (Research meth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 including official interviews of Guro-gu and Shinjuku city. These methods allow for researcher to find the background of policy development as well as specific and detailed programmes relating to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Guro-gu and in Shinjuku City. (Findings) Guro-gu and Shijuku City share many similarities such as autonomus region of national capital city, more than 10% immigrant background population, programmes composed of language education, counseling for immigrants, multi-langual information etc. However,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n their management systems of policies: The prime action office is welfare-related department in Guro-gu, while it is regional development-related department in Shinjuku City. The buget for policies is composed of expenditures from Nation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Seoul Metropolitan City),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Guro-gu) in Guro-gu, while it is 100% expenditure of Shinjuku City.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ve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olicy environment on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t is desirable for Korean local government to understand Japanese cases to derive useful ideas for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at the local level.

참고문헌 (25)

  1. 강휘원,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성과인식의 영향요인: 조직제도 및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pp.247~272 (2013), 한국정책과학학회
  2. 곽인신,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32, pp.109~146 (2020), 국제학연구소[DOI]
  3. 구견서,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27(3), pp.29~53 (200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4. 구로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외국인·다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설동훈", 구로구, ~ (2020)
  5. 양기호, "지방정부의 외국인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pp.67~85 (2006), 한국지방자치학회
  6. 문화교차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연구,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 (2011)
  7.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발전 방안 연구, "오정은", 서울시, ~ (2016)
  8. 오정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참여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3(1), pp.49~65 (2020), 한국이민정책학회[DOI]
  9. 유수동,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예산의 영향요인 탐색 - 충청북도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pp.89~112 (202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10.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pp.72~103 (2008), 한국사회학회
  11.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pp.177~205 (2004)
  12. 조석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3), pp.3~46 (200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13.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pp.51~77 (2008), 한국행정학회
  14. 최선영, "외국인 이주민 집단 주변화의 제도적 속성으로서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pp.99~113 (2022), 한국도시지리학회[DOI]
  15. 하정봉, "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2012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6(1), pp.1~28 (2023), 한국이민정책학회[DOI]
  16. 한경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문제점과 전략", 젠더리뷰, 8, pp.40~47 (2008)
  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한승미", 행정안전부, ~ (2010)
  18. 한승완, "다문화주의 담론과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정책방향", 정책연구, 153, pp.99~137 (2007)
  19.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pp.463~486 (2008), 한국행정학회
  20. 한승준,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269~291 (2009), 서울행정학회
  2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22)
  22. 山脇啓造, "日本における外国人受け入れと地方自治体-都道府県の取り組みを中心に", 明治大学社会科学研究所紀要, 47(1), pp.1~13 (2008)
  23. "신주쿠관광진흥협회 홈페이지"[URL]
  24. "신주쿠구청 홈페이지"[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