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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노인돌봄제도가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ublic Elderly Care Program on the Satisfac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김미연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Korea Academy of Welfare Counselling Education)|2019.04|복지상담교육연구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제8권 제1호|pp. 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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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propensity score matching성향점수 매칭돌봄부담care burdenelderly care노인돌봄difference in difference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가족관계 만족도

초록

본 연구는 공적 노인돌봄제도가 대상 노인과 부양가족 간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1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를 실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기간에 있어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이중차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제도효과의 추정계수 부호가 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 노인돌봄제도 수혜자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오히려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 노인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효과보다는 혼인상태, 연령, 가구소득, 지역권역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돌봄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어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공적 노인돌봄제도 수혜자인 노인은 서비스 만족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자의 실질적인 돌봄부담을 줄임으로써 대상 노인과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ublic elderly care program on the satisfac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and the family members with care burdens. For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anel data from the 3rd to 12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nd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care service were set as treatment group and constructing a control group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hen, the change of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enforce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program for the elderly was analyzed by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method. Interest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verage difference of satisfac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between the treatment and the control group, the sign of the estimated coefficient of the policy effect was negative(-) and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averag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family relationship was lower in the group of the elderly care giving program beneficiaries tha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istics such as marital status, age, household income, region are more important factors for the change of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of elderly than institution effect. In particular, these results show that if there is a spouse in the elderly who needs care,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could be increased by alleviating the burden of care for other family members, while the elderly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public elderly care program do not have a high level of service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elderly people and their families by reducing the actual care burden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lderly car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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