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경쟁현황 및 개편방안
Competition Status and Reformation Policy of Guarantee Insurance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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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곧 우리나라의 보증보험시장에 대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회수기한을 2027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회수문제는 보증보험 시장의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문제다. 현재의 보증보험산업의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업법상 유일한 전업보증사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보험 시장은 독점시장으로 보아야 하며,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집중시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증시장은 과점시장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보증보험산업 개편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보증보험산업의 개편에는 공적자금 회수문제, 서울보증보험의 매각방식·소유구조·매각시기·공적기능에 대한 고려 등이 부수적 정책과제로 등장한다. 본고는 보증보험산업 개편 논의를 금융안정과 금융혁신 중 무엇에 더욱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①보험정책적 문제인 동시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②재정정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고 있는 ③금융포용 기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보증보험시장의 개편방안에는 겸업주의, 전업주의, 부분개방, 현상태 유지라는 4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본고에서 수행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보증보험 시장개방 효과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수행하는 금융포용 기능의 후생 효과를 초과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복수의 전업주의 체제로 전망된다.
Abstract
It is highly likely that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Korea's guarantee insurance market will begin in earnest soon. This is because the Public Capital Redemption Fund Act sets the deadline for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that were raised to overcome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s 2027.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s is a problem that involves reforming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urrent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However, considering that Seoul Guarantee Insurance(SGI) is the only mono-line insurance company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hould be regarded as an monopolistic market, and considering that the HHI is a concentrated market,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seems to be oligopolistic. This paper looks at policy issues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The reorganization task of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nvolves various issues; the issue of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 strategy to sale the SGI, ownership structure, timing of sale, and financial inclusion functions of the SGI. This paper argues that reforming the guarantee insurance industry is not only a matter of insurance(financial) policy but also a fiscal policy to maximize the redemption of the Public Funds. It is also a matter of the financial inclusion function carried out by SGI. There are four ways to reform the guarantee insurance market: Mono-line, Multi-line, Partial Opening, and the Status Quo.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in this paper, the welfare effect of opening the market exceeds the welfare effect of the current financial inclusion function performed by SGI.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authorities, the highly feasible option is expected to be a multiple mono-line structure, considering various policy goals in a balanced manner.
참고문헌 (15)
- 금융위원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9.27.), ~ (2018)
- 금융위원회, "2020년 보험업 경쟁도 평가 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2.9.), ~ (2021)
- 기승도, "보증보험시장 경쟁촉진 방안", 보험연구원 세미나자료, ~ (2013)
- 김은경, "보험업권에 있어서 공적자금관리와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보험법연구, 12(2), pp.309~332 (2018),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증보험의 중장기 발전전략, "나동민", KDI, ~, pp.KDI 연구보고서 2000-01 (2000)
-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나동민", KDI, ~, pp.KDI 정책연구시리즈 2006-04 (2006)
- 이기영,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보험학회지, (75), pp.27~68 (2006), 한국보험학회
- 이진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활용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전략: 예금보험공사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Korea Business Review, 17(2), pp.171~192 (2013), 한국경영학회
- 이홍재, "손보업종 수익성 양호, 관건은 보험료 인상 폭", 하나금융투자 Equity Research 보험, ~ (2020)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 상환대책", 보도자료, (9.5.), ~ (2002)
- 정홍주, "보증보험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 리스크관리연구, 16(1), pp.25~44 (2005),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최정호, "보증산업의 발전을 위한 보증공제조합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보험학회지, (95), pp.25~59 (2013), 한국보험학회
-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최창희", 보험연구원, ~, pp.경영보고서 2016-2 (2016)
- 하영태,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1(1), pp.301~325 (2017),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Baumol, William J., "Contestable Markets: An Uprising in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3(3), pp.491~496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