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산업보안 규제정책 방향과 정책수단
Government Regulation and Policy Tools for Effective Industr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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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창조경제하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기술유출 침해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업보안 정책수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기술유출방지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산업보안정책을 선택할 시 공익을 보호하는데 가치기준을 두고, 정책수단은 시장유인적 수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하면서 보조금 지원 및 보안규정 수립과 부분적인 자율규제의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은 우선 산업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요 당사자인 정부와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부로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설비 구축 보조금 지원이고, 기업으로서는 보안규정 수립과 준수라고 하겠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정책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이해되느냐 하는 것인데 정부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보안규정 수립과 교육 실시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산업보안정책의 핵심사항인 수출 등 영업행위 제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홍보 등 정부와 기업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eries of recent industrial espionage cases calls for measures to set up a legal regulatory institutions and industrial security systems to prevent illegal cross-boader technology leaks, which damage the nations'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Korean's advanced technology. After enactment of preven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law, we still have had many outflow of technology and high barin to foreign countries and our damage to individual as well as whole country's wealth have been increased. Therefore we re-design the regulatory institutions for prevention these illegal leakage. Our results shows us that command and control types of regulation is less effective than maket based or self-regulatory policy tools. Korean government consider to adopt government subsidy or grant to install security system and facilitate self-organized secrurity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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