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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와 재량행위 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Exploring Discretionary Behaviors of firefighters with an emphasis on Suwon City

하태수|나현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5.08|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0권 제2호|pp. 191-216|DOI 10.16973/jgs.2015.1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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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소방공무원firefighter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sdiscr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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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일선관료로 주목하고 이들의 재량행위와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업무적 요인, 법적요인, 관료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주도권 행사, 업무량 조절, 차별적 대응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주도권 행사에는 관료적 요인(-), 업무량 조절에는 관료적 요인(-), 법적 요인(+), 차별적 대응에는 법적 요인(+), 업무적 요인(-), 관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업무의 특징, 개인적 차원, 업무결과의 책임에 대한 부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관료적 요인(경험, 전문성, 노하우)은 재량행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소방업무는 위급성과 긴급성, 그리고 다양성을 수반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 규칙 등은 이러한 상황들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법적 요인(법령, 법규, 규정, 지시 등)은 재량행위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선관료제의 이론적용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firefighters and their impact factors with a focus on the firefighters as a kind of street-level bureaucrats. It sets work, rule, and bureaucratic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nd differential treatment as dependent variables i.e. kinds of discretionary behaviors. Results show that bureaucratic factors affect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nd differential treatment negatively, that rule factors influence on workload-adjusting and differential treatment positively, and that work factors affect differential treatment negatively. Bureaucratic factors i.e. experience, specialty, and knowhow seem to reduce discretionary behavior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work, personal characteristic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work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rule factors i.e. laws,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seem to increase the behaviors because firefighting work is accompanied by high risk, urgency, diversity and the rule factors are difficult to be efficiently applied to those diverse situations. Discretions of firefighter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connected directly with life of citizens at a pinch and in urgent situ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work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job into considerations when applying street-level bureaucrat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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