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Statutory Retirement and Earnings Inequality from a Cumulative Advantages/Disadvantages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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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년퇴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국복지패널 제1~13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평균 퇴직연령(만 49세) 이상의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정년연령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이 극소수 근로자의 특권인 것을 말해준다. 둘째, 분석시작시점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근로소득이 비정년 퇴직예정자보다 1.1배 높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3.8배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불리가 누적되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평균 퇴직연령이상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2006년 .479로 높은데, 2018년에는 .609로 더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득분위수배율(P90/10) 역시 15.5(2006년)에서 20.7(2018년)로 커져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은 직업특성 중 고용지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년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불평등의 악화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년퇴직이 생애주기관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대다수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hether statutory retirement is a structural mechanism that accentuates or deflects earnings inequality over time. The analysis uses thirteen waves (2006–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major findings are first, that the proportion of precarious jobs of workers increases with age. Only 1.2% of all workers (2.8% of regular workers) can receive the benefit of statutory retirement. This implies that only a few workers with long and stable careers are covered by this policy. Second, the mean earnings gap between stable and precarious workers increased substantially from 1.1 times in 2006 to 3.8 times in 2018. The earnings of workers moving into and out of non-regular work and self-employment have decreased but those of stable workers have increased over time. This provides evidence that earnings differentiation is a function of career history, and job stability. This supports the cumula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hypothesis. Third, earnings inequality using mean log deviation rose from .486 in 2006 to .609 in 2018. The percentiles also increased from 15.5 to 20.7 during this period and the gap between high- and low-income individuals has grown over time. Fourth, occupational status is a fundamental structure of earnings inequality and statutory retirement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increasing earnings inequalit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deavor to improve job quality for the disadvantaged, especially after the average retirement age, rather than extending the statutory retiremen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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