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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호정책의 무형적 편익이 규제순응에 미치는 영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Intangible Benefits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Policy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Resident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

오현주|채경진|전인석|조일형
한국정책개발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Development)|2019.06|정책개발연구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제19권 제1호|pp. 1-33|DOI 10.35224/kapd.2019.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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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회귀분석Regulatory Compliance규제순응역사문화환경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무형적 편익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e AreaIntangible Benefit

초록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정책으로 발생되는 무형적 편익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의 규제순응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수준및 합리적 설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유산 보존 참여 의지 영향요인에서 개인적 특성 요인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무형적 편익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자 보상의 필요성에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인지도 및 합리적 설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문화유산 향유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angible benefits generated b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policy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factors which resident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recognized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level of management and reasonable setting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shows significan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statistics. Second, relative to other variables, ‘cultural interest (as personal factor)’ and ‘awareness of preservation area (as intangible benefit factor)’ shows significant effects on commitment to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factor. Third, in the necessity of resident compensation, the influence of 'awareness and rational setting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was relatively high. With these results, we suggest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in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rea. First,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has to be set for residents in preservation area. Second, reasonable standard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must be established. Thir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nservation are, residents support project has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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