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정책 수용 인식 분석 -Q 방법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ption of Policy Acceptance on Parental Leave System -Focused on Q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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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출산에 따른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시행하여 휴직 기간 및 대상 확대, 사업자 지원 강화 등의 보완을 거치며 제도적 발전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발전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률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특히 민간부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육아휴직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분석을 위해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인 Q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형 분석 결과 제도 운영을 통해 편익의 혜택을 받는 집단과 행위의 규제를 받는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유형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low birthrate population problem, the government introduced and enforced the parental leave system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eking institutional development by supplementing the period of leave of absence, expanding target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business operators. However, apart from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the actual utilization rate in the field has a lar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specially the private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widening gap in utilization rat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large corporations, and will focus on th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related to the parental leave system.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Q methodology, which is a useful methodology to systematically grasp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uman beings. As a result of the typ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stakeholders according to benefit group and regulation group. Based on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mong stakeholder groups, this thesis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by type to enhance the policy acceptability of parental leave system.
참고문헌 (47)
- 강혜경,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남성 육아휴직자의 양육 실천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0(2), pp.133~167 (2013), 한국여성연구원[DOI]
- 고기동,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 법률안 심의 참여자 선호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4), pp.277~300 (2015), 한국정책학회
- 김대중, "정책갈등과정의 이해관계자 역학관계 분석에 따른 정책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9
- 김선미,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pp.63~94 (2016),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DOI]
- 김성권, "육아휴직 제도의 법ㆍ정책적 문제점 검토", 사회법연구, (30), pp.1~33 (2016), 한국사회법학회
- 김순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전문가 인식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2), pp.1~20 (2007)
- 김연진,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연구 : 이분법적 젠더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pp.285~319 (2015),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김은정,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5(2), pp.168~198 (2013), 한국가족학회[DOI]
- 육아휴직제도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연구,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2 (2016)
- 김태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관한 취업모의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pp.613~653 (2016),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
- 김헌수, "Q방법론" (2000),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흥규, "經濟現象 관련 스트레스 變數들이 政治現象 및 社會現象 관련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경제현상과 정치현상 및 사회현상 관련 스트레스 변인간의 상호 영향관계", 교육문화연구, 4, pp.17~46 (1998), 교육연구소
- 김흥규, "Q방법론" (2008),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흥규, "해외여행자의 여행동기와 태도 유형연구 - Q 방법론적 접근 -", 관광경영연구, 13(4), pp.51~75 (2009), 관광경영학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직공무원 육아휴직 활용실태및 개선방안,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39 (2015)
- 백선정, "육아휴직이 여성공무원의 승진기대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사, 행정학, pp.2009
- 윤용필, "모바일 N스크린 수용자 연구", 주관성 연구, (25), pp.95~119 (2012), 한국주관성연구학회
- 정책갈등 지식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I) : Big data를중심으로, "윤종설", 1~531 (2015)
- 윤지영,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사회보장법연구, 7(2), pp.146~147 (2018)
- 이난희, "조직 구성원의 팔로워십과 리더십 인식 유형 및 상응관계 탐색", 박사, 심리학, pp.2016
- 이미연,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17
- 이상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고찰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 4(2), pp.1~17 (2006)
- 이승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의사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85~106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진숙,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젠더와 문화, 6(2), pp.85~123 (2013), 여성학연구소
- 이효성, "권력과 소통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 언어 행위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9(1), pp.30~70 (2015), 한국언론정보학회
- 장석준, "정책유형별 정책혁신의 선도자와 정책확산의 양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조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3), pp.221~260 (2015), 정부학연구소[DOI]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0), 대명출판사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5), 대명출판사
- 최봉기,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정책 갈등의 해소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2), pp.201~220 (1999)
- 하상근, "정책 불응의 이해" (2011), 대영출판사
- Ajzen, I,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 Attitude,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 pp.453~474 (1986)
- Bryson, J, "Strategic Planning for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995), Jossey-Bass
- Coombs, F. 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8(6), pp.885~892 (1981)
- Duncan, W, Jack, "Organizational Behavior" (1981), Hoghton Miffin Company
- Engström, P, "Maternal-biased parental leave", Journal of Economics Psychology, 30, pp.583~590 (2009)
- Hilton, J. L, "Suspicion and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5(19), pp.501~512 (1993)
- Kirby, E, "The Policy exists but you can’t really use it : communication and the structuration of work-family policie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0(1), pp.50~77 (2002)
- Lee, J, "Emotion in the Workplace : Trust and Distrust between Leader and Membe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1), pp.91~128 (2001)
- Lowi, T, J,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4), pp.677~715 (1964)
- McKeown, B. F, "Q Methodology" (1988), SAGE
-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l :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2009), Jossey-Bass
- Perlesz, Amaryll, "Fathers” Cannot Easily Be De-Gendered : Response to Silverstein and Auerbach", Journal of Feminist Family Therapy, 18(4), pp.93~97 (2007)
- Sabatier, Paul A,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5(4), pp.481~504 (1979)
- Van Meter Donald S,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 A Conceptual Framework", Administration and Society, 6(4), pp.447~478 (1975)
- "뉴시스" (2019)[URL]
- "이데일리"[URL]
- "헤럴드경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