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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규제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게임이용장애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Policy Actors on Regulatory Policy Acceptance: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박형준|조경훈|정기용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0.09|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5권 제3호|pp. 65-92|DOI 10.16973/jgs.2020.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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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위자Policy Acceptance정책수용성Policy Actor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위계적조절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포함되는 것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변화하는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정책수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정책행위자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게임이용장애라는 위험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행위자를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와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 정책집행자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게임이용장애의 조절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조절회귀분석결과 첫째, 정책대상자 중 규제대상인 게임회사의 신뢰도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보호대상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둘째, 위험인식인 게임이용장애 인식은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대상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책집행자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집행자 인식과 게임이용장애 인식 간 조절효과는 게임규제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향후 게임규제정책의 추가 도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policy environment of game regulation that is newly changing after gaming disorder was introduced as a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cceptance,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policy actors on game regulation policy acceptance is investigated. In addition, we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he reliability of game companies had a negatively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d a positive affected on the acceptance. Second,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had a positive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However,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did not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as a moderating effect. Third,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s policy had a positive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ies.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gaming disorder had a affected on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From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introduction of game regulation policies in the future in the study of policy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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