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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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 이러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된 미완의 상태인 현행 법률,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 사육 규정에 대해 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① ‘동물 사육 가능’이지만 동물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② ‘동물 사육 불가’라고 정한 경우, ③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형화 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론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입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명확히 하여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ecently, disputes in connection with animals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with pet owners in Apartment Buildings. There are currently not equipped a clear criteria or laws that could arrange the disputes relating to breeding animals in the apartment hous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nterpret the unfinished existing law in relating to breeding animals in the Apartment house. In particular, we would discuss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We did a categorizati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as ① that the residents of a apartment house could breed a companion animal but should have the agreement of the management authority, ② that the residents of a apartment house could’t breed a companion animal, ③ that there are revised a Apartment Management Rule. We attempted to propose a reasonable basis about the legal issues that can be generated in each type on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interpretate a Apartment Management Rules in a situation not equipped with related laws. Therefore, we need to set clear criteria about the animal breeding in the apartment house over the next follow-up study and the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each apartment house should continue an effort to prevent a conflict in relati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by clarification their Apartment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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