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의 재해석
A Review on Right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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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직업안정법」의 이념으로서 근로권의 현대적 의의를 ‘근로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제공’, ‘근로환경의 보장’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근로선택의 자유는 결국 노동에서의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노동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의미한다. 둘째, 근로기회의 제공은 근로의 권리의 내용 중 가장 실천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이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고용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을 촉진 또는 유지할 것을 지원하기도 하며, 실업상태의 사람들에게 일시적 생계유지를 보조하기도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서비스 기능을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의 노동시장 매개인들은 중간착취의 위험성 및 사용자책임의 회피처로 이용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와 주의가 필요하다. 즉 국가는 고용매개인들로 하여금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질 나쁜 일자리에 대한 소개를 사전 차단하도록 규율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근로환경의 보장은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대상으로 되는 임금근로자 등 취업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다만 구직자들에게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간접적이고 사전적인 근로환경의 보장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구직자를 위하여 적어도 나쁜 일자리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 매개인들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 ‘근로선택의 자유’, ‘근로기회의 제공’, ‘근로환경의 보장’이라는 근로권의 내용들 별개의 요소로서 각각 실현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보장되어야 ‘근로권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rol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ESA”)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guiding philosophy of ESA. The modern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work should be reviewed from three perspectives: “freedom of work choice”, “provision of work opportunities”, and “guarantee of the working environment”. First, “freedom of work choice” i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realize human dignity in work. Second, “provision of work opportunities” says the opportunities for work should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e provision of ‘decent work’. Finally, “guarantee of the working environment” means that labor market intermediaries, such as employment agencies who are in charge of employment services to job seekers in the labor market, should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to the underprivileged in the labor market so that they can work in the most legal places and blocking bad jobs.
참고문헌 (16)
- 강성태, "노동권의 의의와 과제, In 헌법이 말하는 노동권을 찾아서", 국회세미나 자료집 (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30), pp.125~164 (201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 (2016), 박영사
- 데이비드 와일, "균열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2016), 황소자리
- 신권철, "헌법상 노동권 소고(小考) ― 개별근로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22), pp.87~125 (2007),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양 건, "헌법강의" (2016), 법문사
- 임종률, "노동법" (2016), 박영사
- 정태호,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13(3), pp.527~568 (2007), 한국헌법학회
- 조경배, "고용보장의 노동법적 원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법, pp.1997
-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36), pp.73~118 (201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허 영, "한국헌법론" (2016), 박영사
- 池ノ谷進, "労働権による雇用保障システムの構築", 法律学研究, (54) (2015), 慶應義塾大学法学部法律学科ゼミナール委員会
- 諏訪康雄, "エンプロイアビリティは何を意味するのか？", 季労, (199) (2002)
- 諏訪康雄, "キャリア権の構想をめぐる一試論", 日本労働研究雑誌, (468) (1999)
- 諏訪康雄, "講座21世紀 労働法 第2卷 ｢‘労働市長の機構とルール’｣" (2000),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