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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力集中 抑制를 위한 競爭法的 規制의 有用性과 限界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General Competition Rules In Repressing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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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General Competition Rules In Repressing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참고문헌 (17)
-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효율성에 대한 연구" (2002), 한국경제연구원
- "공정거래법 운용성과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06),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과제", (4)
- "재벌 내부자본시장에서의 자금거래 동기 및 지원방향", 33집(2) (2004)
- "내부거래의 경제분석과 경쟁정책" (1999), 한국경제연구원
- "독점규제법의 이론과 실무" (2006), 홍문사
-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개선", (90) (2006)
-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결정요인: 재벌의 채무보증과 부당내부거래를 중심으로" (2005), 한국재무관리학회
-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경쟁정책의 모순" (2006), 한국경제연구원
- "외환위기 이후 재벌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 리스크 이전 및 주가수익률 동조화를 중심으로" (2002), KDI
- "기업출자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16(2) (2003)
- "부당지원행위(내부거래)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2003-04) (2003), 한국경제연구원
-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2001),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자료" (2000), 공정거래위원회
- "2005년도 공정거래백서" (2006), 공정거래위원회
- "2005년도 통계연보" (2006), 공정거래위원회
-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및 과제" (200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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