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訴訟에 있어서의 法律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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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경건, "행정정보의 공개" (2005), 박영사
2.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2007)
3. 김용섭,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과 조화", 29집(3) (2001)
4. 류지태,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행정법적 대응방안", 12집 (2001)
5. 박균성, "현행 정보공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집 (2000)
6. 한수웅, "헌법상의 알권리", (551) (2002)
7. 홍준형, "정보공개법시안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 (221) (1995)
8. "裁判と地方自治" (1989)
9. 西鳥羽和明, "情報公開の構造と理論" (2001), 敬文堂
10. 野宏, "行政過程とその統制" (2001), 有斐閣
11. 宇賀克也, "情報公開訴訟における法律問題" (1999), 有斐閣
12. 宇賀克也, "情報公開訴訟における法律問題?再論" (2004), 有斐閣
13. 宇賀克也, "情報公開法?情報公開?例" (2001), 有斐閣
14. 田中二?, "司法?の限界" (2004), 弘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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