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about the Provisions for Sexual Assault Crime in Amended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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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을 통하여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추진된바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죄를 제297조의 2에서 신설하고,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전면폐지, 혼인빙자간음죄의 최종폐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강간죄의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부부강간, 동성강간 및 성전환자강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받고 있다. 개정형법이 부부가 아닌 남녀간 성관계를 의미하는 ‘강간행위’ 즉 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부부강간이나 동성강간이 강간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해석을 놓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간과 유사강간죄의 개념을 새로이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친고죄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형법상 규정과 형법상의 규정간에 동일한 행위태양이객체를 달리하여 중복 규정되어 있는 규율체계상의 문제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특별형법상의 성폭력범죄규정을 형법안에 최종 편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visions for the rape and other sex offenses in criminal code was revised and amended on December 18, 2012. The major contents of rev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object of the rape has been changed from ‘Female’ to ‘person’, second, the crime of similar rape(sexual penetration) has been newly adopted in the article 297-2, third, the provision for an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has been abolished for sexual assaults including rape. And forth, the provision the crime of obtaining sex under the false promises of marriage was deleted. However, despite of this change, the issues of marital rape, homosexual rape and rape to transgender has not been resolved. That is, because adultery is defined as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n and woman who are not married, if rape is considered to be an act of adultery in practice, the rapes in marriage and between the same sexes are not coverd. Therfore it is required that rape is redefined as an act of sexual intercourse or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fered to sexual conduct between the sex organs of one person and the mouth or anus of another. As a result, the provision for analogous intercourse in the article 279-2 could be applied to only the sexual penetration such as penetration of the genitals or anus of another person with foreign object or the part of body(other than sex organs) of one person. Also according to abolishing the provision of an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it is also required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for potential problems that can take place by abolishing the provision, such as preventing the second damaging effects on victim that could occur during trial proceedings. The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ce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activated and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eded that the provision for rape and other sex offenses should be regulated only in Criminal Act by streamlin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sexual crimes in the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crime in the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are similar to the punishing provision in criminal act and criminal act should be played a basic and important role for sexual ass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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