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Legal status of kindergarten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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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해 알아보고, 유치원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를 구성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법원을 찾은 후, 이를 크게 신분상 권리, 재산상 권리, 그리고 의무로 나누고 입법해석,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 등 사법해석, 학리해석을 통해 정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연구결과 제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자유성의 보장은 높은 수준의 유아교육을 가능케 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 교원의 근로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또한 ILO-UNESC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같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청구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넷째, 사립학교연금법 제3조를 개정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연금청구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유치원 교원의 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kindergarten teacher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discusses how to improve it. This study first identifies the sources of law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kindergarten teachers in terms of their rights and duties.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First, freedom and expertise in the teaching activities of kindergarten teachers shall be protected to the highest degree because this protection is essential to achieve high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Second, the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kindergarten teachers need to be applied broadly as indicated in the ILO-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Third, the claims for remuneration of a private kindergarten teacher shall be protected by national finance. Fourth, the claims for pension of a private kindergarten teacher shall be protected by amending article three of the Pension for Private Teachers and Staff Act. Fifth, the legal status of kindergarten teachers shall be protected by establishing a Framework Act for the statu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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