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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점금지법상 일반집중규제제도 － 2002년 개정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중심으로 －
The General Concentrating Regulatory System in Japanese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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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The General Concentrating Regulatory System in Japanese Antitrust Law
참고문헌 (9)
- 이형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문제점", 비교사법, 12(2), pp.607~64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양동석, "출자총핵제한제도의 문제점과 대체방안", (26) (2006)
- 權鍾浩, "일본의 증권업관련규제에 관한 연구" (2003)
- 谷原修身, "占禁止法要論" (2006), 中央??社
- 岸井大太?, "稗貫俊文?經濟法", pp.130~ (1997), 有斐閣
- 江口公典, "占禁止法における企業集中規制の現況と課題" (2005), 厚谷?兒 先生古希記念論集
- 江頭憲治, "日本の株式?連法制の改革と今後に?された課題" (2003)
- 占禁止法?究, "?占禁止法?究?報告書" (2001)
- 石谷直久, "最近の?占禁止法第11?の動向", 1768, pp.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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