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차별
Versicherbarkeit der krperlich und geistig Behinderten und Gleichbehandlungsgrundsatz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Versicherbarkeit der krperlich und geistig Behinderten und Gleichbehandlungsgrundsatz
참고문헌 (19)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 개선 권고" (2005),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정,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 (2007), 대한의사협회
- 김정호, "상법강의(하)" (2005), 법문사
- 박세민, "“보험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6), 박영사
- 장덕조,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상법 제732조", (8) (2005), 인권과 법
- 정연순,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인권" (2007), 대한의사협회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07), 박영사
- 조연행,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차별 - 소비자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대한의사협회
- 조지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추인" (2007), 한국상사법학회
- 채이식, "상법강의(하)" (2003)
- Hax, "Grundlagen des Versicherungswesens" (1964), Wiesbaden
- Koenig, "Schweizerisches Privatversicherungsrecht" (1967), Bern
- von Koppenfels-Spies,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m Versicherungsrecht", pp.1085~1090 (2004), VersR
- Kraus, "Versicherungsaufsichtsrecht" (1971), Wien·New York
- Manes, "Versicherungswesen" (1930), Berlin
- Prolss,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63), Munchen und Berlin
- Prolss, "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1988, ~[DOI]
- Wandt, "Geschlechtsabhangige Tarifierung in der privaten Krankenversicherung", pp.1341~1346 (2004), VersR
관련 논문AI추천
보험법상 장애인차별에 관한 검토김선광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6 · 제30호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관련 해외 법제도의 고찰김은경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15 · 제16권 제1호대한민국 법령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조항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박종익, 서동우, 이성동, 정은기, 홍진표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신경정신의학2004 · 제43권 제2호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법적 쟁점과 과제신권철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신경정신의학2014 · 제53권 제2호장애유형별 보험차별과 상법 제732조김선광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13 · 제26권 제4호민간건강보험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보험비 지급 관련 약관 현황과 문제김영종, 김종우, 박준헌, 박진경, 반건호, 조아랑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신경정신의학2007 · 제46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