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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그 개선을 위한 방안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ir Agency Trans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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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리점법은 많은 공정거래 전문가들이 바라는 방식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법집행의 경험 축적 내지 고시 형태의 규제라는 준비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급박하게 제정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그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인 금지행위의 유형에 있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관한 사전규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기본법인 공정거래법 차원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 및 제재수단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장치의 도입은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여론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도 대리점법의 독자적 존재의의는 이러한 차별적 규정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동법의 집행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금지행위 유형 등에 있어서도 대리점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내용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동법의 광범위한 적용범위와 조문 상호간의 모순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다소 불확실한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여러 형태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행법의 문언을 존중하는 법해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법 시행 초기에 표준약관제도, 시정권고 및 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활용하는 유연한 법적용을 통해 대리점거래에 관한 법집행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대리점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을 개발하고 계약서에 대한 사전규제가 다양한 경우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실무상의 필요를 반영하여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기간을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FATA) was enacted without sufficient accumulation of enforcement experience concerning agency transaction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And the FATA copies the types of prohibited actions from the MRFTA, failing to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gency transactions, and some of its provisions reveal inconsistency and contradiction. However, the FATA reflects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o prevent the harmful consequences of unfair transactions concerning agencies, that have become a subject of severe criticism by the general public. It also introduces tougher regulatory devices, such as ex ante regulation on contracts and treble damage actions, that are hard to be introduced into the MRFTA.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ATA, we should develop a more suitable standard of interpretation concerning agency transact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nforcement experience under the FATA. We also need to improve the act by eliminating inconsistencies and contradiction not only in its substantive provisions, but also in its procedural ones. And, at an early stage of its implementation, more flexible approach should be preferred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its comprehensive coverage and severe sanctions.

참고문헌 (17)

  1. 강선희, "대리점 거래에 대한 연구", 중앙법학, 15(4), pp.409~442 (2013), 중앙법학회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와 내용 분석, "김건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6)
  3. 김건식, "대리점법 제정 의의와 규제대상에 관한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74), pp.57~80 (2016), 법무부
  4. 김용중, "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법학연구, 57(2), pp.171~197 (2016), 법학연구소
  5. 김윤정, "대리점법 집행기준 및 운용방안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6. 김차동,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13(3), pp.365~398 (2016), 한국법경제학회
  7. 송일두, "대리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6
  8. 이건호,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입법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667) (2013), 국회입법조사처
  9. 이봉의,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산정의 근본 문제", 유통법연구, 3(1) (2016), 한국유통법학회
  10.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74), pp.43~86 (2017), 법학연구소
  11. 정완, "독점규제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검토", 경희법학, 52(1), pp.261~291 (2017), 법학연구소[DOI]
  12. 정찬형, "상법상의(상)" (2017), 박영사
  13.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조성국", 공정거래위원회, ~ (2013)
  14. 조혜신,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법학연구, 16(2), pp.53~85 (2013), 법학연구소
  15. 최영홍, "대리점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경제법연구, 15(1), pp.175~204 (2016), 한국경제법학회
  16. Goldberg, Joseph, "The International Handbook on Privat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170" (2010)
  17. O’Connor, Kevin J.L., "Private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in the United States 28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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