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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知義務違反과 保險詐欺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and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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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을 연구한 것이다. 이 건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들이 법원 등에서 다투어지고 있어 관련 쟁점에 관한 정치한 연구와 그 연구들에 기반한 합의와 정리가 필요한 때이다. 보험자들이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사기죄로 의율하려는 경향이 있고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지의무위반을 부작위범으로서의 사기죄와 어느 정도 연관지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쟁점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허위고지할 의사를 갖고 보험가입신청을 한 경우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소극적으로 불고지한 경우를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과, 보험자측에서 사전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 필터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고지의무위반의 고의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는 전혀 별개의 것임을 논증한다. 고지의무위반에서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는 편취의사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와는 구별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 또한 고지의무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불확정한(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이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와 고지의무위반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형법은 형벌을 수단으로 삼는 금지규범이고, 형벌의 가혹성에 비추어 최후수단으로서만 용인되어야 한다고 인식되는 만큼, 사적 자치의 원칙상 형법은 보충적이어야 한다. 보험을 악용한 사기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함은 지극히 당연하나, 고지의무위반이 다투어지는 경우 이를 사기죄로 일반화하여 형사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소비자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f incidents of disclosure obligation and insurance fraud. A number of cases similar to this one are contested in the courts and the like, and elaborate research on related issues and consensus based on these studies are needed. In the case of breach of obligation, insurers are inclined to rate insurance fraud, and there are even worries that insurance consumers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disclosure obligation. Therefore, the issue of how much a breach of obligation can relate to a fraud as an offense is important. More precisely, whether the parties can actively divulge the case of applying for insurance under the intention to notify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case where the insurer is insisting due to the solicitation of the insurer, You should also look at whether the fact that you could take action and filter it, but did not take such action, affect the nature of the fraud. The deceit of disclosure obligation and fraud are completely separate. Intentional deliberation, which is a subjective requirement for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may include deceit, but is a fairly broad concept that distinguishes it.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direc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posal behavior and the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even if there is a breach of the obligation to obliterate, since the accident must occur indiscriminately. The criminal law is a prohibition norm for punishment, and as it is recognized that it should be tolerated only as a last resort in the light of the severity of punishment, the criminal law should be complementary in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t is quite natural to put fraudulent criminals abusing insurance to the strictest degree, but it is a big threat to the policy contractor or the consumer to generalize it as a criminal matter if the violation of the dis obligation arises.

참고문헌 (28)

  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보험사기에 관한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46호", 입법현안 법률정보, ~ (2015)
  2. 김성태, "보험법강론" (2001), 법문사
  3. 맹수석,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4(3), pp.235~263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4. 박세민, "보험법" (2017), 박영사
  5. 손지열, "보험외판원의 잘못된 설명과 개별약정의 성립", 민사판례연구, 12 (1990), 민사판례연구회
  6. 양승규, "보험법」" (2005), 삼지원
  7. 우인성, "보험계약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보험금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94) (2012), 법원도서관
  8. 이근우,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 동아법학, (54), pp.325~354 (2012), 법학연구소
  9. 이병희, "보험사기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형사법연구, (11) (1999), 한국형사법학회
  10. 이상원, "보험범죄의 특성과 보험사기의 구성요건", BFL, (56)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1. 이상훈, "보험법의 쟁점" (2000), 법문사
  12. 장덕조, "보험법" (2018), 법문사
  13. 장덕조, "2014年度 保險法 判例의 動向과 그 硏究", 상사판례연구, 28(1), pp.255~310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14. 장덕조, "保險契約法上 偶然性의 槪念 및 立證責任", 보험학회지, (85), pp.133~160 (2010), 한국보험학회
  15. 장덕조, "答辯義務로서의 告知義務", 기업법연구, 25(2), pp.217~237 (2011), 한국기업법학회
  16. 최병규, "외국의 개정 보험계약법과 고지의무의 나아갈 방향", 경영법률, 19(3), pp.91~116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17. 최윤성,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연구, 14 (2001), 부산판례연구회
  18. 한기정,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341~379 (2011), 법학연구소
  19. 한창희, "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9(2), pp.417~457 (2016), 법학연구소[DOI]
  20. 허일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보험금 사기의 고의", 동아법학, (52), pp.417~445 (2011), 법학연구소
  21. David Schwartz, "Resolving the Disclosure Puzzle in Insurance Law", Fla. St. U. Bus. Law Rev., 6 (2007)
  22. John Birds, "Modern Insurance Law" (2009), London Sweet & Maxwell
  23. MacDonald Eggers, "Good Faith and Insurance Contracts"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 Röm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it PfIVG und KfzPFIVV" (2003), C.H.Beck
  25. 江頭憲治, "商取引法" (2004), 弘文堂
  26. 山下友信, "保険法" (2005), 有斐閣
  27. "転換期の取引法 - 取引法判例10年の軌跡" (2004), 商事法務
  28. 竹濱修, "生命保険および傷害疾病保険契約特有の事項", ジュリスト, (136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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