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계약의 국내법상 수용과 관련한 쟁점 －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의 효력을 중심으로 －
The Enforceability of Venture Capital Terms under the Korean Law : With a Focus on the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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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벤처투자자를 투자 대상인 스타트업과 관련한 다양한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형성된 벤처투자계약 양식은 국내 거래계에도 널리 확산,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투자수단인 상환전환우선주에 부착된 벤처투자자의 권리 중 상당 부분이 회사법상 명문의 강행규정이나 주주평등원칙, 자본유지원칙 등 강행적 원리와의 충돌로 인해 우리 법상 무효로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스타트업 창업자 개인에게 “이해관계인”이라는 명목 하에 대신 연대보증인처럼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회사법상 강행적 원리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와 같이 주주평등원칙, 자본유지원칙 등 회사법상 강행적 원리가 도리어 스타트업 창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며 스타트업의 기민한 자본조달을 방해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은, 독일 주식법에서 유래한 이들 원리들이 명문 규정 등을 통한 명확한 외연에 대한 한정 없이 소수주주 보호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관자치를 광범하게 제약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Venture capital terms have been formed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a venture capital from various investment risks to be posed during the life cycle of a startup it invests in. In the course of the transplant of the U.S. venture capital terms into the Korean market, however, these terms have been subject to a constant challenge by the Korean corporation law. For example, a deemed liquidation preference is interpreted to be unenforceable due to its violation of the capital maintenance principle, one of the mandatory principles under the law. Since the exercise of a redemption right is permitted only in the presence of retained earnings under the law, a put option has been granted as an alternative, but it is likely to be deemed unenforceable due to the restriction of treasury shares under the law. These problems have considerably undermined the merit of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 (“RCPS”), the most commonly used form of interest for venture investment, over common stocks. In response, the Korean venture capital terms have evolved to hold startup entrepreneurs personally liable to make up for the potential non-enforceability of the rights vis-à-vis the startup. This paradox calls for the reconsideration of the current trade regulations and the practice that extensively applies the mandatory principles of the corporation law to issues ir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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