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Validity of Investor Protection Arrangemen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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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에 일정한 투자자보호약정이 포함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탈이 창업 초기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기존 최대주주의 지위와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존중하되, 상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상의 계약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경영통제 측면, 정보확보 측면, 수익확보 측면, 희석화방지 측면, 투자회수 측면에서 일정한 약정을 두려고 한다. 이런 투자자보호약정은 ʻʻ일정한 주주에게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ʼʼ이므로 주주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에 체결되는 다양한 약정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규범적 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주주평등원칙의 적용범위와 사정거리에 관한 더 섬세한 해석론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i) 주주평등원칙은 일반적인 원리이므로 자기주식취득금지 또는 출자환급금지 원칙에 뒤이어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ii) 주주평등원칙을 절대적·기계적 원칙이 아니라 합리적 정당화사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이해하자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수익을 보장하거나 출자를 환급하는 정도에 이르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되는 사전동의권 등의 투자자보호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교조화된 주주평등원칙을 만나 무효로 선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Abstract
Investors and the company (i.e., issuer) often enter into a share purchase agreement and ancillary agreements, which include certain provisions designed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investors. Agreements that are used by venture capitalists are typical examples. Through such provisions, the investors attempt to secure control over management, access to information, protection from dilutive events, and reliable exit mechanism. Such provisions may be misunderstood as inconsistent with the ʻʻdoctrin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ʼʼ In order to refine the scope of the doctrine, this paper proposes two guidelines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doctrine. First, the equal treatment doctrine should be invoked only supplementarily after other doctrines are invoked and applied. Second, the equal treatment doctrine should be understood flexibly rather than strictly, so that the doctrine may not preclude ʻʻreasonably justifiableʼʼ un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Contractual rights granted to certain venture capital (and not granted to other shareholders) are an example of legitimate unequal treatment. Under such guidelines, a corporationʼs commitments to certain shareholders that guarantee certain amount of profits or secure refund of capital are invalid. On the contrary, arrangements provided for the benefit of investors to solicit them, such as consent rights and information rights, are not in breach of the equal treatment doctrine. The strict and fundamentalist interpretation of the equal treatment doctrine should be avoided because it may lead to an absurd conclusion that provisions widely used elsewhere in the world are prohibited in Korea under the equal treatment doctrine.
참고문헌 (42)
- 김건식, "회사법" (2021), 박영사
- 김정호, "회사법" (2021),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 (2021),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1), 박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Ⅰ" (2019), 법문사
- 강영기, "기업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의 원칙", 경영법률, 21(4), pp.115~146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재범, "주식양수를 위한 임원추천권과 금전지급 약정(주주간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 상사판례연구, 32(4), pp.157~186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김태진, "주주평등원칙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pp.9~52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김화진, "주주평등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 선진상사법률연구, (68), pp.3~32 (2014), 법무부
- 노승민, "벤처투자계약의 실무상 쟁점", BFL, (88) (201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류지민, "주주평등원칙의 변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 - 미국의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tock) 제도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9(2), pp.527~584 (2020), 한국상사법학회
- 박상철, "벤처투자계약의 국내법상 수용과 관련한 쟁점 －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의 효력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7(2), pp.383~419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박준, "타인명의 자기주식 취득과 “회사의 계산", 상사법연구, 37(1), pp.9~61 (2018), 한국상사법학회[DOI]
- 백숙종, "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BFL, (104) (202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손영화, "종류주식과 주주평등의 원칙", 법학논총, 22(3), pp.89~116 (2015), 법학연구원[DOI]
- 송옥렬, "포이즌필의 導入에 따른 法政策的 爭點", 상사법연구, 27(2), pp.79~122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안성포, "기업재편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 수권자본제도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 20(4), pp.1~42 (2017), 법학연구소
- 유주선, "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증권법연구, 16(3), pp.121~147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 이영철, "포이즌필과 주주평등의 원칙", 기업법연구, 23(3), pp.191~224 (2009), 한국기업법학회
- 이영철,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기업법연구, 28(3), pp.99~139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이훈종,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6(3), pp.31~53 (2016), 한국법정책학회[DOI]
- 전호정,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의 지분 인수를 둘러싼 법률적⋅실무적 쟁점－실사, 주식인수계약 및 주주간협약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6(1), pp.33~74 (2017), 국제거래법학회
- 정진세, "出資損失補塡約定과 株主平等의 原則(대상판결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인권과 정의, (426), pp.93~115 (2012), 대한변호사협회[DOI]
- 정준우, "상법상 이익공여금지규정의 주요쟁점 검토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30(2), pp.3~35 (2017),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정쾌영, "株主平等의 原則에 대한 再考", 상사판례연구, 23(4), pp.135~162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황남석,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법조, 66(2), pp.758~783 (2017), 법조협회[DOI]
- Victor Brudney,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 Corporate Distributions and Reorganizationsʼ", California Law Review, 71, pp.1073~ (1983)
- James D. Cox, "Equal Treatment for Shareholders: An Essay", Cardozo Law Review, 19, pp.615~ (1997)
- Nicola de Luca, "Unequal Treatment and Shareholdersʼ Welfare Growth: ʻFairnessʼ V. ʻPrecise Equalityʼ",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34, pp.853~ (2009)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Stock Purchase Agreement", ~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Voting Agreement", ~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Right of First Refusal and Co-Sale Agreement", ~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Investorsʼ Rights Agreement", ~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Indemnification Agreement", ~
- Orrick, "Venture Capital Deals in Germany" (2018)
- Dirk Verse, "Der Gleichbehandlungsgrundsatz im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2006), Mohr Siebeck
- 江頭憲治郞, "會社法" (2021), 有斐閣
- 加藤貴仁, "江頭憲治郞先生古稀記念-企業法の進路" (2017), 有斐閣
- 田中亘, "會社法" (2021), 東京大學出版會
- 宍戶善一, "スタートアップ投資契約: モデル契約と解說" (2020), 商事法務
- 山下友信, "會社法コメンタール(3)" (2013), 商事法務
- 田中亘, "会社·株主間契約の理論と実務" (2021), 有斐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