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Legal Approach to Unfair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under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2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가 전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도 거의 없는 상태로서 금지요건의 대부분이 매우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상법상 제397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기회유용의 금지와도 취지나 요건 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그마틱과 시장현실을 조화시킨 합리적인 해석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은 비록 사익편취의 폐해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동조의 해석은 단순히 주주나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상법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른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 그 목적은 결국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찾아야 하는바, 시장집중·일반집중과는 구분되는 소유집중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의 ʻ부당성ʼ이란, 부당지원행위의 금지와 달리 해당 거래나 사업기회의 제공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총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귀속시킴으로서 재벌의 편법승계 내지 편법적인 부의 세대간 이전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한편,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에 요구되는 사실관계 및 경제력집중(소유집중)의 심화 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사업기회제공이 독자적인 금지유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제공한 이후 동 사업기회를 수행하는 계열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등 별도의 금지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한 사업기회제공 그 자체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Abstract
1. Article 23-2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of Korea (hereafter ʻʻthe Actʼʼ) prohibits providing unfair benefits to persons with special interests to large corporate groups by four types of conducts or transactions which include so-called tunneling in corporate law. As for the provision of unfair business opportunities prohibited by Article 23-2 (1) 2 of the Act, there has been no precedent so far, and most of the prohibition requirements remain very vague. As there is not a small difference in the purpose or requirements from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corporate opportunities stipulated in Article 397-2 of the Commercial Act, it is needed a rational harmonization of dogmatic and market reality so that the regulations under the Act have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An interpretation theory will have to be prepared. 2. Although Article 23-2 (1) of the Act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private ʻʻtunnelingʼʼ,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cannot be approached only from the viewpoint of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and has a unique purpose different from the Commercial Act o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ts purpose is beyond private interests to regulate ownership concentr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market concentration and general concentration, which could be found in the objective clause of Article 1 of the Act. In other words, 'unfairness' of profits attributable to specially related persons means that the transaction or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directly or indirectly vests considerable profits to related persons, unlike the prohibition of unfair support of affiliated companies, thereby causing the expedient succession of the Chaebol or the expedient transfer of wealth between owner generations. 3.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the facts regarding the unfair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and the aggrav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could have meaning as an independent type of prohibited conducts. Unless, in reality, an affiliated company provides a business opportunity, and then it is associated with a separate prohibited act, such as transactions on considerably favorable conditions or on a large scale with the affiliated company that performs the provided business opportunity, it doesn't seem easy to grasp such provis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by itself as a means for the attribution of unfair profits to persons with special relations.
참고문헌 (23)
- 김건식,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상사법연구, 35(2), pp.9~43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윤정,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항공 사건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7(2), pp.27~60 (2018),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윤정,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제공의 성립요건과 위법성 판단기준 - ‘현대 글로비스 사건’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32, pp.290~318 (2015), 한국경쟁법학회
- 김윤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경쟁법연구, 29, pp.80~107 (2014), 한국경쟁법학회
- 김희준,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의 적용여부 검토", 법과정책, 20(1), pp.235~257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 맹수석,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14(2), pp.3~34 (2015), 한국경제법학회[DOI]
- 백승엽,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 서정, "재벌의 내부거래를 둘러싸고 나타난 규범의 지체현상과 그 극복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 법조, 64(5), pp.186~240 (2015), 법조협회[DOI]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고려법학, (64), pp.401~439 (2012), 법학연구원
- 윤성운, "공정거래법에 의한 터널링규제-사익편취규정을 중심으로", BFL, (78) (201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봉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입법취지와 도그마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경쟁법연구, 31, pp.207~238 (2015), 한국경쟁법학회
- 이선희,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쟁점 검토", 성균관법학, 30(3), pp.251~286 (2018), 법학연구원[DOI]
- 이호영, "독점규제법" (2020), 홍문사
-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 행정법연구, 12, pp.381~402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황,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서 ‘부당한 이익’의 해석론", 法學論文集, 41(2), pp.171~199 (2017), 법학연구원[DOI]
- 장재영,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의 금지",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조지현,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관한 법적 규제의 정합성", 상사법연구, 35(3), pp.65~91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천경훈,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영국과 독일의 법리 연구", 상사법연구, 34(4), pp.45~82 (2016), 한국상사법학회
- 최승재, "부당지원행위와 터널링 규제에 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폐지가능성-", 규제연구, 18(2), pp.131~166 (2009), 한국규제학회
- 최수정, "개정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관한 소고 -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하여 -", 경영법률, 23(2), pp.103~133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대규모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분석 모형과 시사점, "한은석", 공정거래조정원, ~, pp.공정거래기본연구2008-제4호 (2019)
-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비교사법, 21(1), pp.185~236 (2014), 한국사법학회[DOI]
- Simon Johnson, "Tunne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90(2), pp.22~27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