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활용 리스크에 대한 보험법의 대응과 과제
Insurance Law's Response to AI Utilization Risks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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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률은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을 전환기로 하여 메타버스, NFT, 사이버의료,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빅테크의 규제 등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많은 사안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과 그에 대한 책임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AI와 공정성 문제, 자율규제의 문제,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민사법적 책임, 형사법적 책임, 자율주행차와 책임 문제 등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보험법적 대응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는바,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로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폭넓게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는 차기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입법적으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2008년 제정되었지만 동 법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민사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인공지능활용과 보험법의 대응 논의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민사법적인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현행법의 해석론은 물론이고 위험책임과 관련하여 입법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AI의 진전으로 인하여 각종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공장에서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투자에 로보바이저를 활용하는데 잘못된 투자권유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법률자문이 오류를 일으킴으로써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인공지능 마크와 국가에 의한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가가 그렇게까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고 민사법적인, 형사법적인 책임구도에서도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책임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면책사유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책임문제와 그의 해결을 위한 보험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bstract
With the recent decision to tur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ussions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responsibilities are underway. In addition, AI and fairness issues, self-regulation issues, and ethical issues are also important research subjects. In particular, som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self-driving cars and liability issues. Legislatively,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8, but the law does not stipulate civil legal responsibilities for intelligent robots. In our case,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untermeasures of the insurance law has not been made relatively yet. Various opinions are being expressed to solve the civil law liability problem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to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 are cases in which legislative theory is argued in relation to risk liability. Various damages or damages can occur due to the progress of AI. For example, there are cases in which damage occurs due to AI in factories, and cases in which autonomous vehicles malfunction. Or,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robovisor is used for investment, and the wrong investment recommendation causes damage to the customer. In addition, there may be cases in which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are damag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legal advice causing errors.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be able to compensate for these risks with insurance. There are also claims to solve the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marks and insurance by the stat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I so far. In addition, the area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are very divers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unity even in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structures. Therefore, each liability insurance should solve the probl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easons for indemnific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blind spot of guarantee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in-depth research on the liability problem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surance system for it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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