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과 그 한계 - 판례이론의 재검토와 새로운 입론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 -
The Analogous Application and its Limit Regarding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on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ʼs Theory and Search for New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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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문언 자체에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상행위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행위 그 자체로 발생한 채권(직접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만약 상행위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역시 불명확하다. 판례는 ʻ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종국적으로 상법 제64조의 ʻ상행위로 인한 채권ʼ을 불확정적 개념으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는 채권인지 여부를 법원이 개별적 사안에서 재판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들로서는 판결 이전에는 이를 예견하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문제된 상행위로 기초로 발생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소멸시효기간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칙적으로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고 보고 있다. 한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인 ʻ신속한 해결의 필요성ʼ에 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초적 상행위인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밀접관련성),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가 기초적 상행위인 법률관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동일원인성)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판례가 구체적인 이유 제시 없이 상사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고 본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경우와 비교해도 논리적으로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심리의 복잡화를 초래하여 당사자의 소송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판례가 상법 제64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여부를 정하는 방식의 복잡다기한 판례이론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단순화해야 할 당위성이 요청된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향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인지와 관련한 상법 제64조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채권을 문리해석상 좁게 보고 대신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적절하며,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을 배제하는 선에서 상사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입각하여 보다 신축적으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 내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64조의 ʻ상행위로 인한 채권ʼ을 ʻ상행위에 기초한 채권ʼ 내지 ʻ상행위를 기초로 하여 발생한 채권ʼ으로 개념정의하고 입론함으로써, 문제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복잡한 판단요소의 매개 없이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불성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모두 상행위에 기초한 채권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상사채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채권들 모두가 상법 제64조에 포섭되는 채권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이 민사소멸시효기간 및 상사소멸시효기간의 통합화 내지 통일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상거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한 상사소멸시효제도를 본연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길이라고 본다.
Abstract
The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64 prescribes to the effect that the right caused by the commercial act shall be subject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elapsing 5 years if not exercising within that period of time. Herein it is hardly clear what the right caused by the commercial action means just from its textual stipulation. Notwithstanding the Commercial Act elucidates the commercial act by defining and enumerating them specifically, it is still ambiguous whether the right caused by such act means only the right arising directly from it or it also includes the right arising from closely associated relations with it, then how inextricably related occurrence may be required.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takes the position that the Commercial Act 64 shall apply or analogously apply to the right generated from the commercial act and the right mutatis mutandis. Hence the Supreme Court understands the right under the Commercial Act 64 could be defined on the open-end basis so that it would be determined ex-post judicially by the trial court in the individual manner at the case hand, while leading to unpredictability on the parties concerned before the declaration the courtʼs ruling. Whether the commercial prescriptive period or civil prescriptive period shall apply the case at issue has crucial significance its application gives great impact on the partiesʼ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that it restricts the exercise and maintenance of their property rights by limiting the time-period to it. From the standpoint that the Commercial Act 64 shall apply or analogously apply to the right generated from the commercial act and the right mutatis mutandi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et out the precedent to the effect that the right on the unjust enrichment occurred from the nullification or annulment of the commercial contract shall be basically subject to the civil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under no special circumstance since it is generated intrinsically according to the Civil Act Article 741, however exceptionally it could fall into the commercial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provided that it seeks the refund itself given on the basis of the commercial contract and its needs the expeditious resolution to the extent the commercial transaction requires if acknowledged in respect of the course or cause of rightʼs occurrence and the status or relation of the parties as well. As to ʻthe necessity of expeditious resolutionʼ, the cardinal element in accessing whether or not to befall in the commercial prescription category if in the case of the unjust enrichment case, the Supreme Court requires specifically sub-elements; ⅰ) the inextricable relation with the fundamental commercial contract, ⅱ) the occurrence from the substantially same cause with the commercial contractʼs legal relationship, while encompassing the element of equilibrium between parties and furthermore other elements if necessary at the case at hand. The Supreme Courtʼs attitude could hardly be appraised to be balanced against its other position on the retrieving right occurred from the termination of the commercial contract to which it applies the commercial prescription period just as a matter of law without enunciating the reason thereon. The Supreme Courtʼs unclear stance in dealing with the commercial prescription period could undoubtedly diminish the foresee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on which prescription period shall be applied in the individual case, resulting in aggravating the burden of persuasion from the complication of trial. All these matters might be caused by the ambiguous precedent put forward by the Supreme Court. Therefore we need to grapple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streamline the divergent precedents requiring the case-by-case solution as systemic as possible and to simplify the entangled case theory in a bid to apply as easy as possible. The approach we may have to take appropriately in this situation is that we start from well-established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in deciding whether the right or issue shall be inclusive in the prescribed right under the Article. In this case it is more proper to elastically interpret the textual meaning and define the prescribed right as the right to encompass unambiguously or unvaguely, rather than to narrowly interpret and instead widely borrow the analogous concept in assessing the prescription period under total circumstances. It is much more recommendable to define ʻthe right caused by the commercial actʼ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as ʻthe right occurred fundamentally from the commercial actʼ in order to apply uniformly without resorting to assessing process in a individual manner. By mobilizing such a comprehensive definition of the right prescribed by the Commercial Act Article 64, we could uniformly understand the hotly debated rights, like the right on the unjust enrichment, yet to settle under the rule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by categorizing and delineating the more inclusive right as long as the right is generated fundamentally from the inherent commercial act, all the more necessitating the expeditious resolution of commercial disputes. This methodology is to conform to the global trend to legislate uniformly irrespective of commercial or civil case, much more to the reason or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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