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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단순승인

A Study on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s an Absolute Acceptance in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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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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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1.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6) (2003)
  2. "주석 상속법(상)" (1996), 한국사법행정학회
  3. "상속재산의 분할", 78 (1998), 법원도서관
  4. "다수상속인의 승인포기와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고찰" (1991), 박영사
  5. , 1994, ~, pp.법원행정처
  6.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38(3)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있어 신고기간(고려기간)의 기산점", 102 (2003), 법원도서관
  8.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소고", (11) (1997), 한국가족법학회
  9. "[현대민법학의 제문제" (1981)
  10. , 1994, ~, pp.청헌법률문화재단
  11. "상속포기의 법리", (9) (1995), 한국가족법학회
  12. "共同相續及び遺産分割と登記" (1999), 新日本法規出版
  13. "相續放棄の起算點につき新しい解釋をとった, 二. 遺産の一部につき分割協議書を作ったが", (1096) (2002)
  14. "遺産分割と共有物分割" (1998), 新日本法規出版
  15. "一部の相續人に遺産の全部を取得させる旨の遺産分割協議がなされた後, 豫期に反する多額の相續債務があったとして, 他の相續人からなされた相續放棄申述を却下した審判に對する抗告審で, 分割協議が錯誤により無效となり, ひいたは單純承認の效果と發生しないとみる餘地があるとして, 原判例を取り消して差し戾した事例", (98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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