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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허용기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A Study on the No-Fault Divo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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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9)
- "친족ㆍ상속법" (2004), 법문사
- "한국가족법연구" (1967), 정광현 서울대출판부
-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198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민사판례연구?" (1989), 박영사
- "이혼율증가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10) (1996), 한국가족법학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989)
- "부정한 혼인의 해석" (196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8) (196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 (205) (1987)
- "파탄주의 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1996), 단국대
-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965), 이근식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허용범위와 전망", (356) (2000)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987), 대법원판례해석 법원도서관
-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7 (2003),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파탄주의 이혼법에 관한 소고", (4) (2001),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 "장기간 혼인생활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 (51) (2004), 법원도서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분석", 5 (2000), 청헌법학
- "유책배우자와 파탄주의", (5) (196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1970)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범위", 15(1) (2004), 충북대법학연구소
- 한봉희, "유책우자의 이혼청구" (196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연구" (1999)
-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제문제" (1999)
-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2000), 한남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주의이혼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 "離婚原因としての 五年の別居", 111(4) (1995)
- "CASE 離婚判例ガイド" (1994), 二宮周平ㆍ?原富士子 有斐閣
- "‘婚姻制度 等に 關する民法改正要綱試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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