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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허용기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A Study on the No-Fault Divor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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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9)

  1. "친족ㆍ상속법" (2004), 법문사
  2. "한국가족법연구" (1967), 정광현 서울대출판부
  3.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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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혼율증가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법사회학적 고찰", (10) (1996), 한국가족법학회
  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989)
  7. "부정한 혼인의 해석" (1963)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8) (1968)
  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 (205) (1987)
  10. "파탄주의 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1996), 단국대
  11.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965), 이근식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허용범위와 전망", (356) (2000)
  1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987), 대법원판례해석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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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파탄주의 이혼법에 관한 소고", (4) (2001),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7. "장기간 혼인생활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 (51) (2004), 법원도서관
  1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분석", 5 (2000), 청헌법학
  19. "유책배우자와 파탄주의", (5) (1963)
  2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5) (1970)
  2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범위", 15(1) (2004), 충북대법학연구소
  22. 한봉희, "유책우자의 이혼청구" (1964)
  2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연구" (1999)
  24.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제문제" (1999)
  25.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2000), 한남대
  2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주의이혼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27. "離婚原因としての 五年の別居", 111(4) (1995)
  28. "CASE 離婚判例ガイド" (1994), 二宮周平ㆍ?原富士子 有斐閣
  29. "‘婚姻制度 等に 關する民法改正要綱試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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