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이혼의 자유와 그 한계― 협의이혼제도 개정법안을 중심으로

Freiheit der Scheidung und ihre Grenzen Einverstndliche Scheidung und Reform der Einverstndlichen Scheidung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2)

  1. "오히려 이혼숙려기간의 제도적 도입에 앞서 더 깊은 숙려가 필요하다" (200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동지부
  2. "이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1979)
  3. "민법개정 공청회자료집" (2006), 법무부
  4. "“협의이혼정차에 있어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의 법률적 의의와 효력", ” 사법논법10 (1979), 법원행정처
  5. "협의이혼 어떻게 바꿀것인가? 가사조정", (7) (2005)
  6. "민법개정 공청회자료집" (2006), 법무부
  7.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2001)
  8.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연구", II (2006)
  9. "협의이혼의 확인 현대민법의 과제와 전망" (1994)
  10.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와 협의이혼신고의 심사" (1963)
  11. "한국가족법과 과제」" (1993)
  12. "친족·상속법" (2006), 법문사
  13. "협의이혼과 상담공청회" (2004)
  14.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1) (2005)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허용기준", 20(1) (2006)
  16. "협의이혼제도에 관한 연구" (2005), 단국대학 법학연구소
  17. "한국여성사법사" (1995), 인하대학교출판부
  18. "현행민법상 이혼제도에 있어서 협의이혼에 관한연구" (1979),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 "협의이혼의 확인", (4) (2001)
  20. "혼인의 자유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 (1998)
  21. "신친족상속법" (1965)
  22. "개정민법과 한국사회」 한국여성개발원" (1990), 한국가족법학회
  23. "한국이혼연구」" (1969)
  24. "한국가족법연구」" (1967), 서울대학교출판부
  25. "이혼후 배우자 부양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의 비교법적인 고찰" (2002), 한국법제연구원
  26.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4 (2003)
  27.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한 관견", (3345) (2005)
  28. "스웨덴의 이혼 후 부양제도" (1994)
  29. "파탄주의 이혼법의 도입필요성" (2005)
  3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62) (2006)
  31. "독일이혼법제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 현대민사법연구" (2002), 법문사
  32.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2006)
  33. "BVerfGE 53, 224: Richter", pp.~53 (2001)
  34. "Art.6, Rdnr.24; Robbers" (2002)
  35. "Das Recht der Ehescheidung nach dem 1"
  36. "Rational Decisionmaking in Marriage and divorce", pp.92~93 (1990)
  37. "Die Scheidung nach neunem Recht" (1996)
  38. "Personenstandwesen" (1999), Boorberg Verlag
  39. "Scheidung ohne Richter" (1991)
  40. "knovergenzen im Familirenrecht in Euroupa- Tendenzen und Grenzen" (2005)
  41. "Doris Morawe, Praxis der Familienmediation, Centralefuer Mediation" (2001), GmbH&Co.KG Verlag
  42. "http:", mediatio.htm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