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부양법, 가족법상 독자성을 찾아서
A Study on “The Obligation to Support”: The Legal Foundations for Spousal and Child Support
한국가족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Law)|2015.11|가족법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Law)|제29권 제3호|pp. 47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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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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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 곽윤직, "채권총칙" (2003), 박영사
- 김주수, (2010), 법문사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1), 법문사
- "법원실무제요 가사(Ⅰ)(Ⅱ)" (2010), 법원행정처
-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제2권" (2015), 박영사
- 이경희, "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법학연구, 24(1), pp.201~230 (2014), 법학연구원
- 이동진, "부모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대법원 2011.7.29.자 2008스67 결정(공2011하, 1635)―", 가족법연구, 26(2), pp.121~162 (2012), 한국가족법학회[DOI]
- 이희배, "민법상 부양법리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2) (1988), 한국가족법학회
- 임종효,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초 이론 및 실무상 쟁점", 사법논집, 51 (2010), 법원도서관
- 표계학, "이혼부양제도의 입법론적 고찰", 가족법연구, (12) (1998), 한국가족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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