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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혼인무효의 소 하급심 판례 동향 ―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심으로―

Recent trends in case law on Null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Focused on marriag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by commercia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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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6)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2017)
  2. 민유숙, "주석 민법 친족(1)"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3.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4.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5. 문흥안,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비판적 검토", 가족법연구, 27(1), pp.277~316 (2013), 한국가족법학회
  6. 박선아, "결혼이민정책에 관한 입법현황과 과제", 형평과 정의,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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