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요 해상 판례평석
Comments of Maritime Cases render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ur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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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한 다음 육상의 창고에서 발생한 불법인도의 경우 선박소유자책임제한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에 대하여 현재가치가 아니라 당시의 금화가치라고 판시하여 송하인이 보호되었다. 대법원은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1993년 선박우선특권 조약하에서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은 우선특권발생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나용선등록된 경우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선적국은 원등록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편의치적의 경우 준거법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외에 하급심판결에서 시운전이 실패한 경우 선박의 점유는 여전히 조선소가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조선소가 책임의 주체가 되고, 불법증축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arrier was not allowed to invoke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 in case of the wrongful delivery of the cargo at the warehouse. The Court also rendered that the 100 pounds in the Hague Rules is equivalent to 100 Gold Value.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three case involved in the maritime lien; in case that the vessel is registered in the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the governing law should be decided by the original registration rather than the bareboat registration; in case that the time charterer bring about the claims, the claims does not trigger the maritime lien under the 1993 Maritime Lien Convention; in case of the flag of convenience vessel, the law of the country which has substantial relation with the vessel will be the governing law. In the lower court cases, the shipyard was liable for the collision damages when the possession was not handed over to the shipowner and the insured was not allowed to have compensation from the insurer because the damages was caused by the wrongful construction on the top of th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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