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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관리에 대한 선장의 책임에 관한 연구―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종선의 전복사건(부해심 제2003-74호)을 중심으로 ―
Research about Captain’s Responsibility of Ship Nevigation-Supervision-Laying Stress on Sinking Example of Two Boat Trawl Fishery Subsidiary-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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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상무권현망어업선박직원법해양안전심판원선원법Seamen Act선박운항관리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대형선망어업원양모선식어업어선안전조업규정심판변론인제도심판연구관어선의 안전조업에 관한 법률ship navigation-superiviontwo boat trawl fishery. purse sein fisheryanchoy tow net fisherydistant-water mother ship fishery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pleadingjudgement-researcherShip’s Personnel Actlaw about safety operation of fishing boatordinary practice of seamaen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5)
- "선원의 근로관계 법고을 DVD LX2004" (2004), 법원도서관
- "선원의 법적책임과 보호" (2001), 효성출판사
- "해상교통법강의" (2002), 다솜출판사
- 김진건, "수산의 이해" (2001), 유일문화사
- "선박안전조업규칙의 법리적 문제 및 개선방안 공법학 연구", 4(1) (2002)
- "손해배상소송" (2004)
-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 해난사고를 이유로"
- "감독관청이 동 해난사고를 일으킨 도선사를 별도로 징계할 수"
- "대법원판례해설", (31)
- "선장의 지위와 책임"
- "심판연구관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징계책임"
- "해양수산법률용어사전"
- "해양안전심판사례례집" (2001),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
- "http:", (2005. 4. 12)., 20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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