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체계의 변화 ―형사사법을 예로 하여―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hange of Legal System ―In case of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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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06년 3월에 있었던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대국 덕분에 인공지능은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법학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이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이 우리 형사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한다.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은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신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라면, 약한 인공지능은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한 인공지능을 말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약한 인공지능에 머물러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실인정을 하거나 죄책을 판단할 때 그리고 양형을 할 때 약한 인공지능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약한 인공지능은 형사법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약한 인공지능은 범죄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이론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형사사법에 중대한 이론적·실천적 도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이 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넘어서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이 글은 강한 인공지능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우리 법체계는 이미 일정 부분 탈인간중심적 법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과연 강한 인공지능을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Abstract
Due to the Baduk match between AlphaG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Google Deep Mind and the Korean professional Baduk player Lee, Se Dol in March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a reality. As if to reflect this phenomenon, the academic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more and more in law.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our society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anything else. Some people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give ri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ffec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clarity of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divides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all the mental abilities of human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has not yet reached such level. At this point in tim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s weak.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ful as a tool of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useful tool when acknowledging facts, judging guilt and making sentences. Even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able to replace much of the works done by criminal justice. Contrary to this, th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used as a tool of crime. However, in this case, the difficult problem will not appear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a se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challenge to the Korean criminal justice. This is because i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lone commits a crime, it will be a matter of whether criminal punishment can be sentenced to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also relates to a question of whether our criminal justice will accept the post-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beyond the anthropocentric criminal justic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theoretically justified. As a ground for this, our legal system has already accepted a certain part of the post-anthropocentric legal thoughts. However, this article also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by criminal law.
참고문헌 (34)
-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2013), 경인문화사
-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2007), 김영사
-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불러올 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2016), 동아엠엔비
- 배종대, "형법총론" (2006), 홍문사
-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013), 21세기북스
- 성낙현, "형법총론 제2판" (2011), 동방문화사
-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 현재
- 하워드 가드너,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지과학이 밝혀낸 마음의 구조" (2016), 사회평론
-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2015), 김영사
-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2005), 세창출판사
- 제리 카플란, "인간은 필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부와 노동의 미래" (2016), 한스미디어
- 김성룡,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IT와 법연구, (5), pp.319~346 (2011), IT와 법연구소
- 김영환,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법철학연구, 19(3), pp.143~168 (2016), 한국법철학회[DOI]
- 민윤영, "법의 새로운 기초로서 동물권 담론", 법과사회, (41), pp.307~336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 심재우, "목적적 행위론 비판: 사회적 행위론의 입장에서", 법률행정논집 (1976), 고려대
- 심재우, "사회적 행위론", 법조, 24(7) (1975)
- 심재우, "인간의 존엄과 법질서: 특히 칸트의 질서사상을 중심으로", 법률행정논집, 12 (1974), 고려대
- 양종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빅 데이터를 이용한 양형합리화 방안 모색", 홍익법학, 17(1), pp.419~448 (2016), 법학연구소[DOI]
- 양천수, "개념법학:형성, 철학적 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 법 이론과 형법정책의 측면에서 -", 형사정책연구, 18(2), pp.161~19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천수, "탈인간중심적 법학의 가능성 - 과학기술의 도전에 대한 행정법학의 대응 -", 행정법연구, (46), pp.1~24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양천수,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구조와 쟁점 - 법적 논증의 관점에서 -", 형사정책연구, 26(4), pp.1~40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천수, "빅데이터와 인권: 빅데이터와 인권의 실제적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2016), 영남대학교출판부
- 양천수, "형사판결논증의 구조와 특징-법이론의 측면에서-", 영남법학, (42), pp.87~115 (2016), 법학연구소
- 조한상,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 논증", 법과정책연구, 16(2), pp.295~320 (2016), 한국법정책학회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법률시장에 주는 충격" (2017), 최재천[URL]
- Beck, S., "Robotik und Gesetzgebung" (2013)
- Bruns, H.-J., "Leitfaden des Strafzumessungsrechts" (1980)
- Gadamer, H.-G., "Wahrheit und Methode" (1975)
- Günther, K., "Festschrift für Klaus Lüderssen" (2002)
- Günther, K., "Schuld und kommunikative Freiheit" (2005)
- Hilgendorf, E., "Jenseits von Mensch und Maschine. Ethische und rechtliche Fragen zum Umgang mit Roboter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Cyborgs" (2012)
- Hilgendorf, E., "Robotik und Gesetzgebung" (2013)
- Luhmann, N.,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