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운시트랄(UNCITRAL)의 새로운 운송조약안의 주요내용
Issues on the UNCITRAL TRANSPORT LAW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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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산하의 국제거래법위원회는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운송법조약을 성안하고 있다. 이 조약안은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 까지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약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감항능력주의의무를 항해 중에도 부담하고, 항해과실면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안이 되어있는 점 등에서 운송인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화주도 운송물의 내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화주의 일정한 의무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운송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약채택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Abstract
UNCITRAL Working group III has worked to develope a new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 convention since 2002. The coverage of new draft convention is very broad because it aims at applying multimodal transport in addition to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It seems unfavorable for the carrier in that the carrier will have a duty of seaworthiness throughout the whole voyage and in that the error of navigation defence will be abolished. However, the shipper will have a explicit duty to notify the contents of the cargo to be shipped to the carrier. Furthermore, several duties of the shipper will not be derogated. In this regards, new draft convention can be safely said that it will be very well-balanced convention between the carrier and the shipper and thus the future of it looks promising.
참고문헌 (11)
- "2005년 법무부 상법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고찰", (2) (2006)
- "UN UNCITRAL 운송법회의에서 운송인의 책임제도", 27(2) (2005)
- "해상물건운송에서 Door to Door운송에 관하여", 25(2) (2003)
- "UN 운시트랄 국제운송법초안의 재판관할조항에 대한 고찰", 28(1) (2006)
- "항해중의 감항능력유지의무에 관한 문제점 고찰", 26(2) (2004)
- "제9차 회의참가보고서", 24(2) (2002)
- "제12차 회의참가보고서", 26(2) (2004)
- "제13차 회의참가보고서", 26(2) (2004)
- "제14차 회의참가보고서", 27(1) (2005)
- "제15차 회의참가보고서", 28(1) (2006)
- "제16차 회의참가보고서", 28(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