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시각에서 바라 본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From the Viewpoint of Civi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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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지역 내의 해상교통량은 지역 내의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역내 해양에서의 유류를 비롯한 유해물질의 운송량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러한 화물들을 운송하는 선박들과 관련된 해양사고도 증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될 법률에는 우리 민법 외에도 특별법으로서 유배법과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71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배상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1992년 개정의정서”가 있으며,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국제기금은 자체적으로 보상청구편람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위 배상청구편람의 각 규정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배상청구편람의 각 규정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은 그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유류오염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구체적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연 어느 범위까지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손해배상의 외연을 적절히 확정하는 과정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한편 국제기금 배상청구편람은 제3편에서 청구 유형별 배상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법원의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실무운영에 있어서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제기금 배상청구편람은 피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손해와 비용 사이에 합리적 연관이 있을 것과 이러한 비용과 일실수익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배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어민 등의 소득자료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marine traffic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increasing due to the economic prosperity within the far eastern area. With this phenomenon, transportation of toxic substances, including oil, will sky-rocket in this area. This may lead to maritime accidents which involve vessels carrying these substances. The laws which would apply to the oil pollution damage in Korean territory are 1.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Guarantee Act, 2. ‘TheProtocol of 1992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71’ as a special Act to the Korean Civil Act.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hereafter called the “IOPC Fund”) has established and used its own claims manual that seems to have a decisive solution for the compensation of oil pollution damages. This article will review the contents of the IOPC Fund’s Claims Manual. Regarding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neither of the afore mentioned Protocols stipulate it. Therefore, a specific level of compensation would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Tort Law Principle which is included in the Korean Civil Law. In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level of the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s, making the outer scope of the damages which can be compensated clear would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ompensation. Section 3 in the IOPC Fund’s Claims Manual, provides guidelines for the submission of different types of claims, such as oil pollution damages. Korean judges who will be dealing with these cases would refer to this manual. Since the IOPC Fund’s Claims Manual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damages and expenditures, in addition to the verification of the said expenditures and pure economic losses, victims of the oil pollution damage should manage to make materials with their income for the full recovery of oil pollution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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