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의 징계요건으로서 인과관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ausation as a Prerequisite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hip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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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사이의 연결관계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사건(원인)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건(결과)을 발생시킨다면 두 사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민법의 불법행위나 형사법 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그의 행위가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만일 결과가 우연하거나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그의 행위와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그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관련된 해기사 등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징계를 하고 있다. 징계는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징계를 하려면 당연히 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심판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 일부 재결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기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해기사 등은 매우 억울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관행은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기사 등에게는 매우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현행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해양안전원의 내부훈령 개정을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Abstract
Generally speaking, causation i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nduct and result. That is to say that causation provides a means of connecting conduct with a resulting effect, typically an injury to others. If a state is to penalize a person or a victim of a tort is to require that person to pay compensation, there should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er conduct and the result. Once the result is caused by chance or in a very special circumstances,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establish her liability; imposition of liability is unreasonable where the causal relationship is not recognized. Meanwhil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KMST) is in charge of examining the cause of maritime accidents and initiating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ship officers and pilots for their negligence in their duty. The disciplinary action is similar to pursuing liability against those who committed an injury to others. Thus, the causal relationship should be examined in the procedure of the KMST. However, it is not the case in many cases. As is shown in some KMST cases, officers are given disciplinary measures even though the causal relationship is hardly found or justified. Under these decisions of the KMST, they would suffer unfairness but don't start legal action against the KMST:they are so poor that they could not afford to. The author believes the current practice of the KMT is against the law and lays a unjust burden on officers. From this view point, the author raises some measures to rectify the current practice of the KMST. Among the measures, the author proposes amending the current directive as the best solution.
참고문헌 (19)
- 김성룡, "객관적 귀속이론의 발전사 -의사(Wille)의 귀속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2), pp.119~150 (2010), 한국법사학회
- 김성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중앙법학, 14(1), pp.51~76 (2012), 중앙법학회
- 김성천, "형법상 인과관계의 객관적 귀속 이론과 대법원의 판단기준", 法學論文集, 36(2), pp.57~91 (2012), 법학연구원
- 김인현, "해상교통법" (2013), 법문사
- 김준호, "민법강의" (2015), 법문사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6), 신조사
- 서봉석, "형사상 불법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법학논고, (33), pp.285~306 (2010), 법학연구원
- 소재선,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3), pp.35~60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신동운, "형법총론" (2007), 법문사
- 신동일, "과실범 이론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 형법 제14조의 구조적 해석 -", 강원법학, 44, pp.309~346 (2015), 비교법학연구소
- 이광후,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요건 고찰", 제15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자료 (20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이상돈, "형법강의" (2010), 법문사
- 이승우, "環境侵害訴訟의 因果關係", 환경법연구, 25(1), pp.9~336 (2003), 한국환경법학회
- 이우재, "불법행위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이정원,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요건 고찰", 제15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자료 (20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07), 법문사
- 진도왕, "미국 불법행위법에서의 인과관계", 재산법연구, 31(2), pp.115~134 (2014), 한국재산법학회
- 최종현,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요건 고찰", 제15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자료 (2016),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하태영,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 동아법학, (58), pp.287~372 (2013),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