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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A Study on Domestic Legislation of UNCITRAL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Model Law

이현균
한국해법학회|2024.04|한국해법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제46권 제1호|pp.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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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서명전자어음전자양도성기록UNCITRALElectronic SignatureElectronic DocumentElectronic Bill of Lading전자선하증권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ETR Model LawMLETRElectronic Bill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2004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을 2006년 4월 각각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에 관해서도 호주 해상물품운송법, 미국 통일상법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2007년 8월 상법 제862조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은 현재까지 실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적, 실무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상법 제862조 및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화물통관, 인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적인 활용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은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디지털표준이니셔티브(Digital Standard Initiative)를 제시하고 UNI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레인, 벨리제,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싱가포르, UAE(아부다비),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법제화를 완료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도 법제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수용을 위한 국내 법제화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며, ICC 조사결과에서도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추진전략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관한 법제화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내 법제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Korea enacted the “Electronic Bills Act” in March 2004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April 2006, and revised Article 862 of the Commercial Act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August 2007. It made Korea be the third legislative country in the world, following the Australian Maritime Goods Transport Act and the United States Unified Commercial Code. Even though Electronic Transferable Document like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ve not been activated in practice so far in Korea. there are various reasons, including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but the main reason is that electronic bills of lading can be issued, passed through cargo, and delivered only through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registration agenc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the main reason is that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was not high internationally due to questions about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is situati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ility Records, enacted by UNCITRAL in 2017, is in full swing in discussions on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particular,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proposed a Digital Standard Initiative and is actively supporting the legalization of the UNCITRAL Electronic Transferability Records Model Law. As a result, 9 countries, including Barain, Belize, Kiribati, Papua New Guinea, Paraguay, Singapore, the UAE(Abu Dhabi), USA, and the United Kingdom, have completed legislation, while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known to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still no discussion on domestic legalization for the acceptance of the UNCITRAL Electronic Transfer Records Model Law, and it is reported that the ICC survey results remain in the early stages. At a time when digital transformation is emerging as a big topic and the government's digital promotion strategy to prepare for the digital deepening era is announced, legislation on e-trade is considered an immediate task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 Korea, an export-oriented country.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UNCITRAL Electronic Transfer Records Model Law and compared and comparative analyzed legislative trends of other country to derive a reasonable domestic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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