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관계법령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관한 연구
A Legislation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Overall Revision of Seafarers Rela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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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원관련 법제는 선원에 대한 노동 법규적의 성격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안전 규제 법규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어떠한 산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의미의 노동법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관계법에서부터 근로감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규제, 재해보상, 근로자의 양성, 고용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등 종류가 다양하다. 형식적 의미의 현행 선원관계 법령은 선원법 및 하위법령과 선박직원법 및 하위법령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령에 노동법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어, 비중이 방대하며 복잡성을 띄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관계법령의 이용당사자인 선원과 관련 산업계의 종사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Seafarer-related legislation ha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laws for seafarers and safety regulations for the ships. Labor laws in the practical for workers in any industry range from the most basic labor standard to matters related to labor supervision, workplace safety regulations, accident compensation, worker training, employment, and policy formulation. The current seafarers’ laws in a formal are representative of the Seafarers’ Act and subordinate acts, and the Ship Officer’s Act and subordinate acts. Sinc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ntain all matters related to labour law, their contents are vast and complex. In this thesis, The aim is to find a reasonabl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Ship Officer’s Act, in order to make it easier and more convenient for seafarers and workers in related industries who are parties to use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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