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for a Problem of The Seafarers Working Condition of The Seafarers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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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선원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십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선원의 문제는 선원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도구로써 선원법이 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그 사회를 반영하여 선원법 역시 변화하였다. 선원법은 해사법과 노동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선원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선원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따라서 선원법령 자체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과 선원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선원법을 다루는 법률가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선원직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원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식별한 현행 선원법령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Seafarers Act was first legislated in 1962, and has since been revised dozens of times. The issue of the seafarers is a matter of the seafarers’ system, and there is a Seafarers Acts as a tool to realize this system. And as the society changes, the Seafarers Acts has changed as the laws reflecting the society are prepared. Since the Seafarers Acts is the intersection of the Maritime Laws and Labour Laws, expertise in these two fields are necessary to deal with Seafarers Acts. At the present time, where the seafarer job avoidance phenomenon is intensifying,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afarers’ Acts concern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eafarers. In this paper, I clarified the problem of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 seafarers in the current Seafarers Acts which I identifi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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