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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규정의 재해석을 통한 재산권 최고규범으로서 사적 자치

The Private Autonomy as the Property of the highest standards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Proper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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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근대국가 이후에 형성하여 발전되어온 공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사법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을 기반으로 사법에 영향을 많은 미쳐왔다. 반면에 사법은 사적 자치를 중심으로 헌법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특히 헌법은 그 판결 및 학계의 견해에 의해 사법상의 재산권을 제한의 측면으로 발전되어 왔다. 즉 현재 우리 헌재 판결이나 공법학의 견해는 재산권을 금전적인 정당보상 차원에서만 바라보려는 가치보장의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학설 및 판례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치보장에서 재산권 자체의 존속을 보장하려는 존속보장의 태도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연구는 사법학과 공법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재산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권에 관하여 기존의 헌법적 해석은 재산권제한을 중심으로 한 가치보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가치보장을 중심으로 한 물적 보장을 넘어 권리주체에 대한 인적보장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의미를 헌법에서 실현하는 것이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이러한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문제는 공ㆍ사법 간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형상과 기능에서만 구별될 뿐이다. 공법과 사법은 그 구별은 하되 서로간의 포용질서로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nalysis of the existing rights of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 limits the property rights were guaranteed with a focus on value. But here comes in with a focus on ensuring that the value beyond the physical security to ensure the rights of human subjects for the change of direction is needed. To ensure the security value beyond that of survival analysis is needed to shift direction. To ensure the security value beyond that of survival analysis is needed to shift direction. Ensure continued human rights as guaranteed to the subject property for the fair value is simply to ensure that not just driving, is the subject of rights the right to free exercise rights (the right to freedom of exercising of the rights, as well as events including not exercising) achieved by ensuring can be. Moreover, the meaning of the private self re commanded by the Constitution to achieve this,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existence of property rights. However, the existence of these guarantees on property rights issues as a matter of public law and judicial superiority over the zoom is not required. Only the rights of both the shape and features distinguished's just stupidity in not distinguishing. In addition, quantum effects that Formation law of other Areas of law not be ruled out.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and judicial order, but as the mutual recognition should be embrac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our property is used as a general principle ㆍ information deemed essential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isposition are. However, the nature of property ownership to qualify this by understanding that a theory is only appropriate. That theory can not be applied to other property in front of lover looked. Moreover,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on the rights, inter alia, civil law, especially against the bond been studied intensively and gradually expanded the importance of going if you see the light of current trends is not appropriate. Therefore, restrictions o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 should be studied by every right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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