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 토지공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
Restriction on Land property right under constitutional order- focusing on reviewing abou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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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다른 재산권과 구별되는 토지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토지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재산권과 공익의 조화를 시도하는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 토지공개념은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공공복리 적합성, 사회적 의무)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사회복지주의),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헌법」 제122조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에 의한 토지소유권 제한은 역사적 반동이며 사회주의체제로의 접근을 의미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토지공개념을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정당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재산권이 절대화될 수 없듯이 공익 또한 절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제정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들이 시행도중 현행헌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관련 법률들에 대한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나 헌법재판소 기능의 규범적 한계, 충실한 헌법적 논증의무 수행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토지재산권이 재산권과 공익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헌법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디자인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Restriction on Land property right under constitutional order” and focuses on reviewing abou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First of all, I examine characteristics of land whic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property rights, and draw a fundamental concep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from on the basis of those which attempt to keep a balance between property right and public interes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based on Para 2 of Article 23 and Para 2 of Article 120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etc., including principle of social state. On the other hand, restriction on land property right by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criticized for a historical counteraction and a dangerous conceptualization of socialism system. Of course, no matter what we accep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bolish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changing into socialism system are constitutionally unacceptable on account of deviating from justification scope of fundamental right restriction. Anyway it is important not to absolutize both property right and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laws based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legislate in the late 1980s are made a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by constitutional court. By the way,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by constitutional court may be criticized in view of constitutional trial’s functional limitation or normative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court function or fulfillment of faithful constitutional argument. I expect land property right to design rightly not being partial either of property right or public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view.
참고문헌 (42)
- 계희열, "헌법학 (상)" (2005), 박영사
- 계희열, "헌법학 (중)" (2004), 박영사
- 류해웅, "토지법제론" (2012), 부연사
-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2003), 삼영사
- 이규황, "토지공개념과 신도시-구상에서 실천까지" (1999), 삼성경제연구소
- 이정전, "토지경제학" (2006), 박영사
-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4판)" (2011), 弘文社
- 이태교, "토지정책론" (2001), 법문사
- 장영수, "헌법학, 제6판" (2011), 홍문사
- 조영진, "한반도 통일토지정책" (1999), 중앙경제
- 주봉규, "토지문제의 이론과 실제" (1995),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오승, "토지소유권의 규제방안", 법과사회, 2, pp.25~39 (1990),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남진,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기초", 사법행정, 통권 : 371, pp.6~11 (199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명용,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공법연구, 34(3), pp.141~175 (2006), 한국공법학회
- 김문현, "토지공개념의 헌법적합성", 법과사회, 2, pp.6~17 (1990),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선택, "국가기능체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한계-국가조직관련 헌법재판소판례의 분석과 평가, 헌법재판의 최근 국제적 동향", 한국공법학회 제121회 학술발표회, pp.235~264 (2005)
- 김성수, "경제질서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재결정의 평가와 전망, 헌법재판의 최근 국제적 동향", 한국공법학회 제121회 학술발표회, pp.191~234 (2005)
- 金春煥, "住宅公槪念에 대한 憲法的 檢討", 토지공법연구, 20, pp.7~156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법학, (39), pp.237~279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명림, "사회국가 그리고 민주헌정주의-민주주의의 ‘한국모델’을 위한 시론", 기억과전망, 통권 : 15, pp.8~43 (20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이상영,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택지소유상한제법의 위헌 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법학, (16), pp.333~359 (199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영,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민주법학, (11), pp.76~105 (199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준일,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이해", 안암법학, (10), pp.25~48 (1999), 안암법학회
- 이준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 규칙", 원칙 모델(rule, 공법학연구, pp.2006, 7(2)[DOI]
- 장성수, "부동산 공개념 도입논의와 전망", 자연과 문명의 조화, 51(12), pp.58~61 (2003), 대한토목학회
- 정회근, "土地所有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토지공법연구, 20, pp.12~292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규창, "사유재산제도의 위기-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월간고시, pp.47~64 (1989)
- 차진아,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사회국가적 조명, 고대 법대 100년의학문적 성과와 미래, In 고려대학교 법학과 100주년 기념논문집 제1권", pp.41~55 (2005)
- 차진아, "종합부동산세의 구조와 성격 및 헌법적 문제점", 고려법학, (53), pp.131~166 (2009), 법학연구원
- 최희수, "부동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동향-토지공개념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8, pp.6~42 (2003), 한국부동산법학회
- 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관한 입법을 계기로", 고시연구, pp.168~194 (1990)
- 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 (Ⅱ)-이른바 토지공개념에 관한 입법을 계기로", 고시연구, pp.180~198 (1990)
- 허영, "토지거래허가제의 헌법상 문제점", 고시연구, pp.173~187 (1989)
- K. Hesse,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In 헌법의 기초이론", pp.217~232 (2001), 박영사
- "헌재 1989.12.22. 88헌가13, 판례집 1", 357~406 (1989)
- "헌재 1994.7.29. 92헌바49, 52 (병합), 판례집 6-2", 64~121 (1994)
- 헌재, "헌재 1998.6.25. 95헌바35등, 판례집 10-1", 771~810 (1998)
- "헌재 1999.4.29. 94헌바37외 (병합), 판례집 11-1", 289~358 (1999)
- "4. 29. 96헌바10․82(병합), 판례집 11-1", 399~421 (1999)
- "헌재 2008.11.13. 2006헌바112등 (병합), 판례집 20-2 (하)", 1~117 (2008)
- Barlowe, R., "Land resource economics: the economics of real estate" (1978), Prentice-Hall
-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 an introductory volume" (1959), Macmillan